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온정주의(Paternalism)

2. 중상주의(Mercantilism)

3. 맬서스주의 : 자유주의

4. 스펜서주의 : 미국의 개인주의

5. 마르크스주의(Marxism)

6. 복지자본주의

7.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 신벤덤주의

8.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본문내용

자국의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외 식민지를 경영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중상주의적 식민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이었다.
대외무역의 팽창은 최초의 대규모 자본주의적 기업인 공장제 수공업을 획기적으 로 발전시켰고, 통상지역의 확대는 금융제도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유통과 생산에 서의 이윤이 지대 수입보다 훨씬 커짐에 따라 상공업에 종사하던 부르주아지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반면, 토지에 의존하던 봉건적 지주귀족들의 힘은 약화되었다.
→ 중상주의는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봉건주의의 붕괴를 가져왔다.
2) 중상주의 국가정책
중상주의는 유럽에서 민족국가의 형성과 국가의 중앙집권화와 맞물려 진행되었는 데, 국왕과 봉건영주들 간의 격렬한 투쟁과정에서 국왕은 도시의 부르주아지와 연대하여 봉건귀족들과 쟁패를 벌여 결국 절대왕정이 승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가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3) 중상주의의 사회복지정책
1601년 구빈법 출현은 절대왕정의 성립과 중상주의적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중상주의자들은 노동, 특히 다수의 근면한 빈민의 노동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의 원천이 화폐의 증대이고 ,이는 해외수출의 확대에 의해 좌우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상품생산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 노 동력의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동을 화폐와 마찬가지로 부의 원천이라고 보고, 중상주의 국가에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1) 대표적인 인구증가 관념
① 18세기 영국의 터커(Josiah Tucker) 목사가 제안한 다양한 결혼 유인책
- 결혼을 권장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미혼자들에 대해서는 명 예를 부여하는 것을 억제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반면, 기혼 자에게는 구빈법의 도제로서의 의무조건을 해제하고, 비용부담 없이 직인 (journeymen)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어떠한 교구 내에서건 정주 (settlement)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17세기 프랑스의 수상 콜베르(Colbert)의 인구정책
-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인하는 한편 내국인의 해외 이주를 금하는 인구 정책을 폈고, 1666년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세 전에 결혼하는 사람은 25세까지, 21세에 결혼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생존해있는 10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나 출산 자녀수가 12명인 가장도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었다. 면세자인 귀족의 경우는 생존해있는 10명의 자녀를 둔 경우 연간 1천 리브르, 출산 자녀수가 12명이면 연간 2천 리브르의 연금을 받도록 하였다.
→ 이 정책은 그 비현실성과 무모함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지만 가족수당의 초기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 중상주의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
① 빈민들의 나태 제거
- 봉건적인 국가온정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으나,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결코 원하지 않았으며, 하층계급은 가난해야만 근면하다고 보았다. 즉, 고임 금은 저생산을 가져오고, 나태는 노동관습과 기술을 파괴한다는 관념이 지 배적이었다.
② 빈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중시
-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노동을 통한 국가의 재정 증대 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동인도회사 사장인 차일드(Child)경의 빈곤 관, 저서「신무역론」에서, “㉠ 영국의 빈민은 항상 처참한 조건에 처해있으 며 이는 빈민에게도 고통이지만 왕국에도 이롭지 않다. ㉡ 빈민의 자녀들은 구걸과 나태 속에서 자라며 청소년기의 게으른 습관은 결국 노동에 대한 염 증을 가져온다. ㉢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무능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영국은 매년 수십만 파운드의 공적인 이득을 볼 것이다. ㉣ 빈 민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신과 자연에 대 한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 빈민의 일자리 제공에 반대하는 입장 : 대표자는 로크(John Locke)로, 그는 빈민의 나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나태를 조 장하는 근거를 제거하거나(술집을 없애거나), 빈민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 (강제노동)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4) 중상주의 관념의 평가
빈민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관념은 기존의 빈민법적 사고, 즉 교구내의 빈민문제 를 단지 빈민들을 타 교구로 추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안이한 생각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이나, 노동윤리를 강조한 한편 저임금 속에 구속시키려는 의도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빈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 였는데, 이는 중상주의는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 적인 단계에서 나타난 모순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맬서스주의 : 자유주의
- 18세기말부터 유럽 사회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길로 접어들면서 자본주의 적 경제관, 자유주의가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토지귀족들의 신분적 특권을 무 력화시켰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성공과 실 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경제적 보상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온정주의에 의거한 빈민법은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는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제도로 생각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자유주의적 사회복지이념이 맬서스주의이다.
- 맬서스(Malthus, 1766-1834, 신빈민법의 아버지)는 동인도 대학 교수로서, 그의 저서「인구론」에서 빈민법이 인구와 빈민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악 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영국의 빈민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빈민들의 생활조건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증대없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빈민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 한 장래의 대책도 없이 결혼한다. 그리하여 빈민을 구호하는 빈민법이 오히려 빈민을 창 출하고 있고, 인구증가로 인해 국가의 구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며, 교구의 부조를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보다 더 적은 식량을 구입하게 되고, 그 결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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