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실태와 원인, 해결방안

소개글

실업의 실태와 원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실업의 정의
2. 실업에 대한 이론
3. 실업의 유형 및 발생원인
4.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
(1) 실업자 및 실업률/ 취업자 현황/ 2004,8월 고용동향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와 실업률 추이
(3) 청년인구의 유휴화와 구직단념자 현황
(4) 대기실업과 만성실업의가능성
(5) 청년실업 문제의 국제 비교
5.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
(1) 거시적 고용흡수력과 일자리 규모의 변화
(2) 노동시장 관행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3) 규모별, 노조유무별 등 노동시장 분단구조의 심화
(4) 교육훈련 시스템의 적응력 부족
(5)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진단결과 요약
6.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1)기존의 청년실업 대책
(2) 기존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III. 결론
1. 세부 정책 대안
(1)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의 개선
(2)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개선
(3) 거시적 유연안정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구조 구축
(4) 청년실업 대책의 기획 및 운영방식 개선
(5) 청년실업 대책 지원 체계의 개선
(6) 청년실업 대책의 체계화와 효율화
(7) 중소기업 취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IV. 나의 생각
참고 자료

본문내용

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업이 이미 발생한 후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에 실업의 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사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인 정책 개발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개발 및 기획은 가급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평가에 집중하고 지자체사용자단체 등의 상황에 따른 자율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 Ner Deal 프로그램의 경우, 입문단계선택단계추수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차별화된 실업탈출 지원활동이 이워지도록 하고 있다.
주5일제 실시시기 차이에 따른 중소기업 기피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노동시간 단축과정에서의 오브리법 사례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면서 조기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경제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구직난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 구직난의 다를 한편에서 중장년층의 실직사태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손이 모자라 생산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자원배분 기능의 이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최근의 청년실업문제가 바로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자원 배분기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기능이상이 생산물 시장의 왜곡과 그 외 사회 환경에서의 구조적문제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우선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규모별 근로여건의 격차가 생산물 시장의 격차를 반영하여 계속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기피가 지속되는 것을 중요하게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현상적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정책뿐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의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정책, 공정거래정책 그리고교육의 산업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자신의 분야에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기가족과 실직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사회보장정책의 강화를 통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부담의 완화대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빈곤자정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민지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의 요보호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의 폭이나 급여수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부모가 생업에 전념토록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 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대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외국의 예로 1965년 빈곤가정과 이혼가정의 3~5세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빈곤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4년부터 추진된 일본의 엔젤 플랜도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이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아동의 빈곤을 방지하고 부모가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가정에 학비지원과 상담서비스,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보고서가 실업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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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가족복지론, 2003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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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사회문제,   실업문제,   실업률,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