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주제선정의 동기

본론
Ⅰ.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Ⅱ.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Ⅲ. 외국인노동자의 당면 문제와 피해사례
Ⅳ.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현 정부의 제도와 문제점
Ⅴ. 외국인노동자들의 사회복지 개선 대책

결론

본문내용

. 이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이 상호주의 원칙은 당사국이 유사한 사회보장수준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현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 정주자의 권리확보-곧,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문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체류하면서 법률적 합법체류자격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부딪히는 혼인, 자녀교육, 사회보장 등의 국내법제는 체류신분상 약점을 가진 정주외국인에게는 주요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3)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의료보험으로부터도 제외되어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사회보장법 상의 지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국내 정주자가 아닌 이상 면제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무조건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4)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시적 고용보험 제도 마련
장기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 등에 따른 소득보장의 하나로 한시적 고용보험 등의 실행을 검토해 봄직하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노동기간이 경과한 경우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대책
(1) 공공기관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문제로 적극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제반적인 문제들 가운데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상담사업,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 상담 등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 전문 지원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가) 전문 지원단체
외국인 이주노동자 전문지원단체의 경우 지역단체와의 연대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지금까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서비스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권의 문제만 아니라 주민권의 문제로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전문기관에서만 아니라 해당지역 노동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나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지역주민운동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문제화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아가기에 충분하며 지역주민운동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상조회나 친교모임 등의 기존의 주민 조직을 통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서로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상호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주민운동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복지기관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위한 전문복지기관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복지관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조사하면서, 나는 그들이 처해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히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 특히 우리보다 못사는 후진국에 대한 인식이 그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사례를 보면서, 나는 하나 같이 그 사건들에 가장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멸시라고 느껴졌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세계화, 정보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정부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와 인권, 복지를 보호해야 할 제도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이 모든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 대학교 출판부
허창수/모경순, 1998.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 출판사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1999.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인터넷 싸이트 출처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타 http://www.migrant.or.kr/
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국문 홈페이지 http://www.eps.go.kr/
한국이주 노동자 인권 센터 http://www.migrant114.org
외국인 노동자의 집 http://www.g4w.net
법무부 http://www.moj.go.kr

키워드

외국인노동자,   노동문제,   외국인,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