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소개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배경

2.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

3. 현금영수증 제도의 내용

4. 현금영수증 이용시 세금혜택

5. 현금영수증 제도의 흐름과 이용시 혜택

6. 정부의 현금영수증 제도 추진 전략

7. 현금 영수증 제도 기대효과

본문내용

급장치 설치비와 VAN 수수료를 정부에서 부담
② 주니어 현금 영수증 복권
국세청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8살이하 청 소년만을 대상으로 최고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대금 관련 복권제도는 신용카드 복권, 직불 카드복권, 성인용 현금영수증 복권(이상 상금 최고1억원)과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등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가 현금 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들 에게 일종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복권추첨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뒤, 5천원이상 현금으로 구입할 때 자기의 휴대 전화나 주민등록증을 매장에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이는 형식상 명칭이 복권이긴 하지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정한 ‘복권’은 아니기 때문에 법 률상 문제는 안된다”고 말했다.
③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
▶국세청은 소비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 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05.1.1.부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소비자는 현금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할 수
있음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
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음
-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
로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음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는 각종 세금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현금매
출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음
7. 현금 영수증 제도 기대효과
①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래 양성화
▶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자 등
②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 양성화
☞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특정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OK캐쉬백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을 시기에는 OK캐쉬백은 더욱 거대해질 것이며 독점을 할 것이라도 추측하는 것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OK캐쉬백을 통한 특정기업의 부도덕한 행위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참고- 만화로 보는 현금영수증 제도>
< 목 차 >
1.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배경
2.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
3. 현금영수증 제도의 내용
4. 현금영수증 이용시 세금혜택
5. 현금영수증 제도의 흐름과 이용시 혜택
6. 정부의 현금영수증 제도 추진 전략
7. 현금 영수증 제도 기대효과
<참고- 만화로 보는 현금영수증 제도>

키워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