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햇볕정책의 당위성.
2)햇볕정책의 특징.
3)햇볕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4)햇볕정책의 올바른 이해
5)햇볕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6)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과 신 동방정책 (브란트정책)의 유사점
7)대북포용정책 추진전략의 문제점
8)햇볕정책의 성과
9)북한의 2003년도 경제성장 현황

3.결론
1)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는 것이다. 최근 90년대에 들어서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개혁과 동서독의 통일은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제 동구권의 탈 이념화 및 동서간 화해분위기는 세계적 조류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21C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 중 특히 긴장완화에 따르는 군축 움직임,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상호협력의 필요성 등은 한반도 주변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내부 상황 변화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고 있다. 남한의 경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극 추진한 북방정책과 경제적 향상으로 이루어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전사회적인 남북한 관계개선의 욕구와 어우러져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점차 대화 및 협력관계의 상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도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는 큰 정책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회가 눈앞에 주어진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준비와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통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과거와 다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필요로 한다.
2.본론
1)햇볕정책의 당위성.
(1)햇볕정책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다. 압박과 봉쇄정책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과거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의 쿠바, 리비아, 이라크 등에 대한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2)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3)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의 심화에 따른 군비확장 경쟁은 해외자본의 유치 등 IMF체제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생결단식으로 전쟁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4) 북한 스스로가 개방과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5)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민감하게 교차하는 지역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6) 햇볕정책은 제도화된 정책결정 과정과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된 정책이다.
2)햇볕정책의 특징.
(1) 햇볕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 보다는 분단 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기본인식으로 하고 있다.
(2)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을 기조로 하여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안보와 화해협력을 동시적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3) 햇볕정책은 우리가 능동적, 자발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키워드

김대중,   김정일,   햇볕정책,   독일,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