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과 관련 성매매에 관한 나의 의견 논하기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 성매매에 관한 나의 의견 논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성매매
①성매매의 정의
②성매매의 역사
③사회적문제 성매매
2)성매매특별법
①성매매특별법 제정배경
②성매매특별법의 내용
3)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①법안의 문제점
②시행과정의 사회적 문제점
4)개선방안
①정책적 방안
②실천적 방안

3.결론

본문내용

캄하다”고 탄식했다.
<자료5-집창촌 주변상가 붕괴>
<자료6-단골들과 전화로 접촉>
생계가 곤란해진 여성들을 일본이나 홍콩 등으로 빼가려는 브로커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미아리 텍사스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 이아무개(24)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로부터 ‘일본이나 홍콩으로 가서 1년쯤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처음에는 무서워서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 보름 가까이 돈을 못 벌다 보니, 주변에서 솔깃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곳 업주 김아무개(44)씨도 “포주란 소리를 들으며 처벌 받기는 싫어 폐업을 생각 중이지만, 갈데 없는 아이들을 내쫓을 수 없어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 안되면 외국으로 나가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성매매 업주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도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생계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국 성매매 여성 2500명을 모아 놓고 ‘성매매 처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개선방안
①정책적 방안
피해여성들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시설과 프로그램을 긴밀히 연계하여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도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시설 평가 등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이때까지 성매매지원센터나 시설 등에 대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문성이 없는 센터나 시설들이 성매매여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패소하는 등의 일이 빈번했다. 국가에서 주체가 되어 많은 기관들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제도적 교육과도 연계하여 성매매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자아실현의 욕구도 배려해야 할 것이다.
②실천적 방안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존재하면 성을 사는 매수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매수자들을 단지 벌금형과 징역만을 선고 할 것이 아니라 매수자들의 개인 프로파일을 만들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잘못된 성문화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성매매피해여성들 뿐 아니라 포주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찾기와 업소전환을 유도하여 생계로 인해 성매매를 업으로 삼는 것을 방지한다.
<자료 7-시민들의 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강금옥 氏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개인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폭력과 인신매매를 강요 당해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인식 착취를 당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의 피해가 내 딸, 내 형제, 내 가족이 당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변호사 전원책 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성매매특별법’은 윤락행위라는 도덕적 표현이 아닌 ‘매매춘’이라는 경제학적인 표현을 써 상업주의적 시각으로 성매매에 접근한 것이다. 경제 불황 속에 성매매 종사자 및 성매매 현장으로 빠질 수 있는 서민들의 근본적인 갱생 대책 없이 우선 통제만 하려는 ‘성매매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법일 뿐이다.
경향신문기자 이지선 氏
-음성적인 성매매 확산 우려
그 동안 사회의 필요악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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