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 및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매매춘의 정의
2.청소년 매매춘의 실태
(1)검찰청 조사결과
(2)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통계자료 ①경찰의 단속통계
②검찰 단속통계
3.청소년 매매춘의 특징
(1)사적 매춘
(2)자발적 개입
4.매매춘의 발생원인
(1)개인적 요인
(2)가정요인
(3)학교의 요인
(4)유해환경과 성의 상업화
(5)가부장적 성문화
5.성매매와 관련한 법률 및 선도보호
(1)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2)선도보호
-청소년 복지시설의 선도보호실태
6.매매춘과 관련한 기사
7.매매춘의 문제점
(1)도시지역의 사회해체
(2)향락산업의 증가
(3)가치문화의 오염
8.매매춘의 해결방안
(1)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2)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3)시설 차원에서의 대책
Ⅲ.결론

본문내용

일으키게 된다.
(2)향락산업의 증가
성적 매력을 지닌 여성이 금전을 받고 성을 제공하는 직업적 매춘 여성과 부업으로 매춘을 하는 준매춘 여성이 있는 바, 전문적인 창녀보다 준매춘 여성의 경우 사회와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인 폐해는 직업적이며 격리되어 있는 매춘여성보다 더 크고, 이러한 준 매춘여성의 증가는 향락산업의 증가기반을 조성하게 되므로 타 매춘여성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3)가치문화의 오염
성의 도구화 및 상표화에 의한 도덕적, 규범적 통제의 약화로 인하여 사회가치문화가 오염되므로 청소년범죄의 증가, 인신매매, 범죄조직 기생, 미혼모 발생, 한탕주의(투기심리)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조직폭력배, 미혼모의 증가는 물론, 퇴폐화의 급변으로 사회의 가치체계는 급속히 오염되게 된다. 최근에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자는 생각에 접대부가 된 여성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도덕적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오염은 또 다시 사회병폐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 매매춘의 해결방안
(1)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1)결연제도나 후원제도의 강화 :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의 10대 여성청소년들에게 결연제도나 후원제도를 광범위하게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어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을 사건에 방지할 수 있다.
2)전국에 긴급전화 서비스 구축 : 유해업소에 고용되어 매매춘 등 성적 서비스 산업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을 위한 현장접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보제공 서비스와 위기개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인 1366, 1388 긴급전화선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3)사회적 홍보의 활성화 : 인신매매의 사례, 구인광고의 허구성, 직업소개소의 변칙적 영업, 잘못된 주변의 유혹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써 유해업소 고용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국가는 매춘 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재원, 서비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정과 관련하여 모든 예산을 국가가 담당하며 지원 액수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이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시설 차원에서의 대책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입소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도록 서비스를 개별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시설 규모의 면에서는 대단위 시설보다는 세분화해서 운영되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입소와 퇴소에 입소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에서 자율성이 존중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매매춘 청소년 가족 지원의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족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를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운영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Ⅲ.결론
지금까지 청소년 매매춘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소년 매매춘의 연령이 점점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다. 앞서 조사한 통계자료도 단속된 것만 보여주므로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매춘 생활에 빠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도 또한 문제인 것 같다. ‘성매매' 라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혐오스럽고 숨기고 싶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숨기고만 있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심해진다고 본다. 계속 문제를 숨기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심각성을 모를 뿐이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문제는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매매춘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정책제안 및 프로그램이 생겨 나야하고,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일 등 교육적으로도 힘써야 할 것 같다. 또 유해환경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매매춘의 특징에서 살펴봤듯이 한 여학생이 ‘선도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해도 월70-8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올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안타까웠다. 이런 청소년 역시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참고자료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munje/2002/004.htm
http://chunma.yu.ac.kr/~m0012036/frame.html
http://manernet.com.ne.kr/hyun/hyun-10.html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djs12.htm
한국여성개발원 http://kwdi.re.kr/
http://baroigot.com.ne.kr/study03-05.htm
http://ais119.sangji.ac.kr/~jbsong/gangi/daehag/munje/2004/006.htm
http://www.kyesan-g.hs.kr/s/m3-1-4.htm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newssetid=470&articleid=2004092107440387380
http://www.edugender.or.kr/high/h3_1/h3_1_3b.htm
http://www.kaccl.or.kr/nonmun/h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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