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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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의 성립
2. 구빈법의 발전
3. 복지국가의 태동
4. 복지국가의 성립
5.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대응

Ⅱ.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사
1.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Ⅲ.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사
1. 독일의 역사적 등장과 기독교 입문
2. 중세 말(15-16세기) 독일의 사회정책
3. 근세 및 근대독일의 빈민복지 정책(17-18세기)
4.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세기)

Ⅳ.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 및 미군정 시대
5. 현대 사회복지

본문내용

했던 직업유인 프로그램(WIN), 미취학 아동의 훈련과 저소득 농촌가정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포괄적인 지역사회행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적 관점의 프로그램들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빈민의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1964년에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이 통과되었으며 식품권 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이 제정되었다. 1965년에 들어와서 교육과 의료에 대한 연방정부의 원조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며 사회보장법에 의료보험(Medicare)과 의료보호(Medicaid) 제도의 규정을 포함시켰다.
사회복지분야에서 1960년대 후반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환경에 잘 적용하도록 돕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 또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신보수주의 시대 : 1970～1980년대
1970년대에는 정부의 공공프로그램이 미국 사회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다는 1960년대의 희망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정부의 해결능력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장과 발달을 가져왔던 1960년대제도적 관점의 진보주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좀더 보충적 관점의 보수적인 접근방법으로 대치되었다.
1980년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선거기간 중의 약속대로 경제를 재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연두교서에서 연방복지 기능을 주 정부로 옮기는 신(新)연방주의(New Federalism)를 주창했다. 새로운 연방정부에서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국내 소비의 절약 둘째,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 정부로 이양 셋째, 과감한 연방세금의 감면이다.
레이건 부시 행정부의 또 다른 강조점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영화(privatization)였다. 민영화란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조직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영화는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수주의적 정책의 결과 사회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졌다. 즉, 집 없는 사람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더 많은 시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몇몇 대도시에서는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부진해졌고, 교도소는 범법자들로 넘쳐 흘렀다. 많은 만성정신 질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퇴원하여 지원적 서비스도 받음이 없이 불결함 속에서 살게 되었다.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형편은 1960년대처럼 황량해졌고 편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났으며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졌다.
5) 복지변화시대 : 1990년대 이후
1992년 민주당의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과거의 보충적 보수주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제도적 개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개혁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은 현재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영속화시키고 근로 동기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개혁주의적 진보주의 입장은 공공부조제도의 혜택이 크지 않으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공공부조의 대폭적인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제도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복지제도 수정으로 이전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복지혜택을 보장하던 요부양아동가족부조(APDC)와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직업기회기본기술 프로그램(JOBS)은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빈곤가족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 TANF)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빈곤가족이라도 일생에 걸쳐 최대 60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고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보충소득보장(SSI), 식품권(Food Stamp), 그리고 의료보호(Medicaid)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에 공화당의 죠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대체로 이전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1년 9. 11 사태 이후 그리고 2003년 3월 대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전쟁과 국가안보에 쓰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으로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Ⅲ.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사
1. 독일의 역사적 등장과 기독교 입문
독일이 오늘날과 같은 통일된 형태의 국가로 성립된 것은 1871년 당시 프로이센의 빌헬름 2세와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제국이 성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 독일은 수많은 공국(公國)들로 분류 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영역을 통치했다. 영토 역시 현재의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및 폴란드 지역에 걸쳐 있었다. 독일 민족이 역사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로마 후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부터이다.
기독교가 유럽의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여 빈민구제 혹은 빈민보조원칙에서 교회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게르만 민족의 종교적 변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게르만 민족의 기독교가 로마 교회에 동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준 사건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따른 정치적 변화였다. 게르만 민족 역시 완전히 통일되진 않았으나,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 지역을 통합하고 있던 프랑크 왕국이 유럽무대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게르만 민족은 변방에 위치하는 처지에서 벗어났다. 또한 로마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처지에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룩한 카를대제가 로마교황으로부터 황제의 제관을 받고 명실공히 로마교회의 수호자로 나서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성로마제국의 탄생이다.
이 때부터 게르만 민족이 경험하는 종교적 변화는 곧 그들이 기독교를 신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대립하게되는 카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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