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총무처와 행정자치부의 행정통제

목차

Ⅰ. 서론

Ⅱ. 총무처와 행정자치부의 변화와 행정통제의 과정
1. 총무처의 변화과정
2. 총무처의 행정통제과정

Ⅲ. 행정자치부의 신설과 행정통제의 과정
1. 행정자치부의 신설과정
2. 행정자치부의 행정통제과정

Ⅳ. 행정통제의 이해
1. 행정통제의 의의
2. 내부통제 중심의 통제방법
3. 행정자치부에 의한 행정통제
4. 정부조직 개편 이후의 변화

Ⅴ. 역대 정부에서의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
1.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2. 국민정부(김대중 정부)
3. 신정부(노무현 정부)

Ⅵ. 맺음말

본문내용

체계의 구축, 행정정보공개의 강화,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정부조직개편 추구 등을 통해 국민과 성과중심의 행정통제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추진,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지방의견 수렴 및 환류체제 구축과 지역별 광역행정협의 기능강화 등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등을 통해 지방분권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기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의 경제에 대한 간섭, 행정이 경제를 주도해 개혁할 것을 천명했다. 행정개혁을 통해 자연스럽게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규제는 완화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풀릴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주도면밀한 준비작업, 특히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이에 관한 시민활동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개혁의 민주성과 추진력을 키우고 잘못된 개혁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소모와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초(超) 정권차원의 정부 시민사회의 동반자관계 형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Ⅵ. 맺음말
제2 3장에서 행정자치부의 태생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舊) 총무처와 내무부의 조직개편과 통합 이후의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행정조직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변화과정에 있어서 총무처의 순조로운 행정통제과정과 대조적으로 내무부의 단절된 행정통제과정이 조직개편의 시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총무처와 내무부의 조직변화과정의 불일치 현상과 부조화의 상태가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으로 기계적 통합의 형식을 보였을 때 행정통제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문민정부, 국민정부, 신정부(참여정부)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행정통제의 의미를 반성적 차원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는 반부패활동의 중추가 될 행정통제조직의 지위와 기능을 정상화하고 부정방지 특별기구들을 설치하고, 감사원의 위상을 높여 감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역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과정은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정권관계자들이 연루된 정경유착비리, 대통령 차남의 구속 등은 대통령의 반부패 선언을 무색하게 하고, 행정통제의 추진력을 상실하게 했다.
국민정부는 행정개혁의 과제로서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꼭 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풀어 정부 안팎의 모습을 바꾸는 바람직한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개혁으로서 부처의 수를 줄이고 직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직개혁은 새 시대의 새로운 행정문화와 조직관에 맞게 개혁될 때 비로소 완성되므로,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영입하는 방안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을 뿐 그 이외에는 조직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커다란 행정개혁의 틀에서 조직개편, 민영화, 행정업무의 개선 등이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나 정치논리에 우선하여 행정개혁의 성과는 변질되었다.
신정부의 국정운영은 대통령 탄핵을 극복하고 2년을 향해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대변되는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분권 혁신 참여 자율 평등 등은 신정부 핵심인사들이 강조하는 키워드들이다. 그중에서도 분권과 정부혁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개혁의 수단이자 목표이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은 여전히 분권과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수와 진보로 양립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은 각 권력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실세를 향한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분권형 자율적 국정운영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공직사회가 오히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으로 전락되었다.
이제 과거정부처럼 담당부처에 의해 모든 행정통제가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 전문가나 이익집단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행정통제의 큰 틀을 짜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다양한 기본가치와 목표들에 반하거나 저해요인과, 행정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법률체계 전반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나가는 일 또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의 공통명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통제 자체가 근본적 장기적인 행정의 결함과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아님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전체적 국가기능에 대한 개인, 기업, 정부 등 사회 각 분야의 역할을 분담적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행정통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행정의 유효성과 봉사성, 책임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의 근본과 기초를 충실히 하는 일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 따로, 행정 따로, 시민 따로 하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참고 문헌
1. 박동서, 안해균. 행정통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6.
2.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3. 김명기, 박연호.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6.
4. 강신택(1995). 문민정부 행정개혁의 특성-하나의 해석. 행정논총 33(2). 39~57.
5. 남기범(1998).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비판과 제안. 성결대학교 교수논문집 제27집. 511~522.
6. 한국행정연구원(2003).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참여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
참고 인터넷사이트
1.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소개 :
http://www.mogaha.go.kr/warp/kr/ministry/constitution/history/
2. 한국행정학회-행정학회자료실 :
http://www.kapa21.or.kr/paper/search.asp?page=pds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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