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소개글

아동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비행
1. 비행의 개념
2. 비행 청소년의 의미와 분류
3. 비행의 종류
4. 비행의 원인
5. 비행을 저지른 아동의 배경과 특징
6. 비행의 설명적 이론
7. 교정 사업
8. 비행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의 방법
9. 비행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의 지향점

Ⅲ. 장애
1. 장애 아동의 개념
2. 장애의 정의
3. 장애의 형태와 특징
4.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법적 기반
5.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을 위한 전달 체계
6.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의 지향점

Ⅳ. 위탁
1. 위탁 보호의 개념
2. 위탁 보호의 종류
3. 가정 위탁의 특징
4. 가정 위탁 양육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의 지향점

Ⅴ. 입양
1. 입양의 개념과 특징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형태와 특징
4. 입양의 종류
5. 입양의 구성 요소
6. 입양 절차
7. 입양에 관한 법률상의 선 요건
8. 입양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9. 2004년도 아동 복지 사업 안내

Ⅵ.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가)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① 지급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② 지급범위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
의료비
-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의료기간 :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③ 지급방법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4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과 별지 15호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 양육보조수당은 매월 50만원 입금
-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6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할 것
사례예시
당해분기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당해분기에 6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분기에 40만원을 지급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 다만, 3/4분기까지 미지급액이 18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지급 가능함
④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3
2004
비고
계
273,600
487,200
전년대비 7737%증
예산편성인원 100명
보조율 : 서울40%, 지발70%
양육보조수당
228,000
348,000
의 료 비
45,600
139,200
⑤ 행정사항
신청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것
가정방문조사시 양부모가 입양사실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비밀이 보장되도록 유의할 것
관계공부원은 1년에 2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연도중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관할 시·군·구가 변동되는 경우 기 관할 시·군·구는 변경되는 시·군·구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것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연도 중 계속 지원 가능
-다만, 조산·체중미달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알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각 시·도는 장애아양육보조금 지원실적을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6호 서식에 따라 보고할 것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홍보하여 입양 대상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
극·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입양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보육토록 할 것('04 보육사업안내)
(다)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① 지원대상 : 입양아동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② 지원범위 :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③ 지원절차
양부모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여 별지 15호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음
입양사실확인 발급처 : 입양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아동상담소의 장
해당학교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라)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①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② 지원대상 :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④ 지원절차 : 양부모는 별지 15호 서식의 입양사실 확인서 제출
Ⅵ. 결론
현대 사회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결손 가정 등의 증가 등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붕괴되어 영유아 보육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부모의 책임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충해주고 조직적인 보호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행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해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사회발전이나 경제 개발의 역기능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예방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장애까지 보호하며 그에 따른 시설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정서와 행동에 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욕구에도 다양하고 개별적인 도움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줌으로써 아동의 성장을 보호자, 국가의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성장과 참된 가치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아동 복지론, 박정란. 서홍란 공저, 양서원, 2003
아동 복지론, 공계순외 4인 공저, 학지사, 2003
아동 복지론, 장인협 저, 서울대출판부, 1984
아동 복지론, 이소희, 양지사, 2003
김아동 복지론, 익균외 3인 공저, 대학출판사, 2001
아동청소년 복지론, 표갑수, 나남, 2000
위탁 아동의 양육 방법, 한국 수양부모 협회, 1999
현대사회와 부모,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센터, 숙명여대 출판부, 1996
아동복지편람, 아산 복지사업재단, 1997
국내 입양실태와 관련한 입양사회, 교육 연구, 김경원,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1998
참고 사이트
교육인적 자원부 - http://www.moe.go.kr
대검찰청 - http://www.sppo.go.kr/index.html
대한 사회 복지회 -http://www.alovenest.com
문화 관광부 - http://www.mct.go.kr
아동 가족 상담실 - http://living.snu.ac.kr
여성부 - http://www.moge.go.kr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한국수양부모 협회 - http://babylove.simin.org
보건 복지부 - http://www.mohw.go.kr
한국 어린이 보호재단 - http://cpfk.or.kr
한인 입양 홍보회 - http://www.mp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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