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정책과 공무원 부패

소개글

정부규제정책과 공무원 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부패
1. 공무원 부패의 정의
2. 공무원 부패의 발생원인

Ⅲ. 규제정책과 부패
1. 규제의 개념
2. 지대 추구와 부패
3. 재량권과 부패

ⅳ. 결론
1. 지대발생형 정부개입의 억제
2.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개선

본문내용

다 이에 비하여 정부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지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가소득을 보장하여 준다 규제와 부패의 첫 번째 연결고리는 여기서 생겨난다
다음으로 일정한 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잠재적 진입자들은 시장참여노력을 계속 한다 따라서 기존 업체는 이들의 진입을 막고 기득이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규제와 부패의 또 다른 연결고리가 형성 된다 요컨대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규제가 있으면 부패유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대추구행동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양으로 발생하고 있다
첫째,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지대를 보호받을 수 있다 각종 전문직업단과 개인택시면허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사업 분야의 경우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조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지대추구 및 지대보호활동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거 안경사협회가 안경테에 대한 안경사들의 독점적 취급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같은 형태의 뇌물제공행위도 동원 된다
국민건강의 보호를 앞세우고 있으나 한약분쟁의 한 단면은 분명히 진입장벽의 상호침투를 막아 경제적 지대를 유지해 보려는 측면을 갖고 있다 건축사 변호사 의사 약사 기능사 영양사 등 수백 종에 달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면허 역시 특정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경제적 지대를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직업면허의 확대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진입규제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기존사업자는 기득이익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해당 산업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할 유인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적인 지대추구와는 달리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잠재적 지대를 개별 경제주체들이 인허가의 획득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한 부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생산과 공급이 부족한 특정재화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권은 막대한 지대를 보장해 줄 것이며 지대 추구자들은 이의 획득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의 액수도 그만큼 클 것이다(Krueger, 1974)
정부가 은행의 금리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주요 산업에 대한 진입이 법령보다는 정치 또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한되고 결정되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상당한 지대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 한다
지대발생을 통한 부정부패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축 및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이다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까다롭게 굴고 공식비공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인허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불확실하다면 민원인이 제공할 수 있는 뇌물의 액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건축 토지분야 규제는 지가차익이나 개발이익이라는 지대의 획득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뇌물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부패에 호응하거나 또는 이를 공모 주모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용 토지의 공급과 개발 및 건축에 대하여 정부가 가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토지 및 주택 건축물의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김정호, 1994) 이로 인해 도시형 토지의 공급이나 이의 개발 및 건축이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개발이 곤란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허가를 받아낸다면 땅값이 바로 몇 갑절이 된다는 것이다
토지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지가 차익이 얼마나 막대할 수 있으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어디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산의 다대만덕지구 용도 변경과 관련된 뇌물사건이나 수서택지특혜분양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동방주택은 1995년과 1996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 자연녹지 44만 제곱미터를 지주들로부터 1백10억원에 매입한 뒤 1996년 주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면서 땅값으로 80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동아일보 1998 11 27 ) 약8배의 가격이다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 역시 유사한 사례이다 한보그룹의 정태수회장은 수서지역이 택지로 지정 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빼내 계열사 등을 동원하여 이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고 이 지역이 택지로 조성된 이후에 택지를 공급받음으로써 약 450억원의 지가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도시 빈민지역의 재개발 역시 지대추구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비리를 그대로 보여 준다 서울시의 한 6급 공무원이 100억대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규제사무가 바로 재개발분야이다(조선일보 1999 7 6 )
둘째, 지대수익이 엄청난 만큼 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 역시 체계적이며 집요하며 때로는 비인간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다대만덕지구의 경우 이지역의 도시계획을 자연녹지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부교통부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부산도시기본계획승인 도시정비계획수립 공람결과 의견검토 도시계획입안 등의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잘못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이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수서택지의 특혜분양을 위하여 한보의 정태수회장은 노태우대통령에게 100억원의 뇌물을 건넸으며 국회 건설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청와대와 당시 건설부관계자들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시 한보측의 청탁을 끝까지 거절했던 고건 서울시장은 시장직에서 해임이 되었으며 후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엄청난 압력도 받았고 또 로비도 받았으나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재개발지역의 경우 토지의 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의 획득을 위하여 재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들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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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   정부규제,   지대추구와 부패,   재량권 부패,   공무원 부패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