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집행법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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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대집행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4. 생략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생략

키워드

행저, 대집행법,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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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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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수2페이지
등록일2004.12.14
저작시기2004.12
파일형식한글(hwp)
자료번호#27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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