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시스템

목차

Ⅰ. 서론

ⅰ. 주제 선정동기
ⅱ. 의료시장 개방의 시대

Ⅱ. 본론

ⅰ. 영국의 의료체계
- 영국 의료제도의 특징
- 영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 영국 의료제도의 해결방안 및 시사점

ⅱ. 미국의 의료체계
- 미국 의료체계의 배경요인
- 미국 의료체계의 특징
- 미국 의료체계의 성과와 과제

ⅲ. 일본 의료체계
- 일본 의료제도의 특징
- 일본 의료제도의 문제점
- 일본 의료제도의 향후방향

ⅳ. 한국의 의료체계
- 한국 의료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Ⅲ. 결론

ⅰ.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와 국민의 욕구증대로 인하여 의료에 있어서의 시장경제의 도입은 하나의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 의료는 사회보험식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정부의 일방적 통제하에 묶여 버렸다. 의료의 특성인 공공성 및 독점성으로 의료행위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저 부담으로 인한 저 수가와 정부주도의 획일적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로 재정중심의 의료통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첫째는 의료왜곡이라는 기현상이다. 생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는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둘째 과거에는 대중이 신뢰하고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던 의료인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졌다. 즉, 과잉치료니 부당 청구니 혹은 약물 남용이니 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과도하게 보도함으로써 전체 의사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구축됨으로 치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세태가 되어버렸다. 반대로 의료분쟁과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 또한 결국은 수가에 미칠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에게도 책임은 있으나 근본적 요인은 비현실적인 획일적 규제라 하겠다. 셋째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높아졌다. 특히 중증이나 희기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이 매우 높다.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병원의 문턱이 낮아져 모든 국민이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의료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고무적이나 저 부담으로 형성된 적은 재정으로 이를 모두 수용하기란 역부족이고 결국은 사회보험 성격상 보험의 혜택을 꼭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가중된 치료비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최상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소비자가 있어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보험수가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넷째는 의료를 위축시키는 요인 되었다. 제한된 부족한 재정에서 국민건강을 관리하여야 할 정부측에서 볼 때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진료비를 주어진 잣대로 심사를 하여 삭감하고 추징을 한다. 그러나 의료의 특성인 다양성 및 과정과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획일적 치료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다. 더구나 의료소비자들은 최상의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인은 중간에 끼여 그 고충이 말이 아니다. 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신 의료행위를 재정 중립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또한 의료분야도 보건사업으로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미래의 촉망받는 분야인데 이를 보험재정이란 획일적 규격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상은 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들이다.
Ⅲ. 결론
ⅰ.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고찰
이상과 같이 영국, 미국, 일본이 가지는 의료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모색방안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서로 각기 다른 사회, 경제, 문화와 역사관 가치관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갖는 외. 내부환경이 상이한데 어느 의료체계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는 없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의료체계는 존재한다고 본다.
지구상에는 약 200겨를의 국가가 있다. 국가 수만큼의 다른 의료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의 분류체계를 이용하면, 이들은 닮은 것끼리 한데 묶어 둘 수가 있다. 영국의료제도는 Beverage식의 국민보건서비스형이고, 미국의료제도는 소비자 주권을 추구하는 민간의료보험형 또는 자유기업형 의료제도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영국의 1차 의료를 배우고, 미국의 개방된 의료시장운영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OECD국가 중에서 미국 국민의 자국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낮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영국 국민의 만족도 역시 중간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제도를 참조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향점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도가 의료제도 분류에서 기본 틀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 선택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의료시장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척도에서 보면 의료공급자간의 경쟁은 물론 보험자간 경쟁도 보장시켜야 한다.
둘째, 1차 의료를 강화함이 없이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어렵다. 세계의 3차 의료는 모두 유사하지만, 1차 의료는 제각각 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영국의 1차 의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대형화된 Primary care group 모형이 그러하다.
셋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의료는 양적으로 확대하느라고 질적 측면이 간과되어 왔다. 이제는 민간전문단체를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때에 이르렀다.
넷째,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을 고도로 활성화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생산과 유통과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료무지를 경감시킬 수 있고, 합리적 소비자를 대량 배출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이 기효 , 시장지향 의료 : 미국의 경험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2. 한 동운 , 영국 NHS 내부시장 경험과 과제 , 한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3
3. 남 상요 , 일본의 의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고찰, 유한대학
의무행정과 , 2003
4. 김 철중 , 아시아의 의료 허브 싱가포르. 조선일보
의학전문 , 2003
5. 문 옥륜 , 한국 의료제도를 생각하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2003
6. 박 상근, 자유의료 관점에서 살펴본 일본 및 싱가포르 의료
제도. 인제대 상계백병원. 2003
7. 남 은우,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계 대응전략.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2003
8. 민 동석, WTO DDA 협상전략. 외교 통상부 WTO DDA. 2003

키워드

의료서비스,   의료시스템,   영국의료제도,   일본의료제도,   한국의료체계,   의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