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목차

노인복지법 법률

재가복지란
1.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2. 재가복지의 정의
3. 우리나라에서의 재가복지

노 인 취 업 알 선 센 타
1. 사업의 필요성
2. 사 업 목 적

노인복지정책
1.노인복지의 현황
1.노인인구 증가
2. 노인의 생활 실태
2. 노인복지정책
1. 정책 추진현황
2.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본문내용

를 제공하는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가 `99년 현재 7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유(부양가족의 질병, 출장등)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동안 또는 수일간(최장45일간)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99년 현재 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각각 시, 군, 구별로 1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복지시설의 확충 및 정비
현재 저소득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무료, 설비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88개소, 요양시설 73개소가 있다. 이중 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200개소로 확충하여 만성질환이 많은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운영상태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시설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제 감면 등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1) 경로효친사상 앙양
정부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전국의 효행자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하고 있다.
한편, 어버이날과는 별도로 매년 10원 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고 이 날을 계기로 경로포상 및 노인체육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고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해 나가고 있다.
2) 경로우대 확대추진
경로우대제도는 `80.5.8일 어버이날을 기해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 처음 우대제도가 실시된 이래, 매월 승차권 12매 해당하는 현금을 교통수단으로 지급하고 교통요금 할인
제도의 일환으로 현재 철도 일부(통일호 50%, 무궁화호 30%)와 지하철, 항공기(10%), 선박(20%) 등을 할인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철도 전차종과 시외 고속버스 등에까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의하는 등 경로우대제도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98년말 현재 36,340개소이며, `99년 현재 28,580개소에 대하여 월 4만4천원의 운영비와 연25만원의 난방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투, 장기 등 오락위주의 이용 형태에서 취업, 건강정보, 취미생활 등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부녀회, 청년회.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청소, 급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강화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98년부터 지역봉사지원제를 도입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원하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가.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도 2022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재정.투자사업과 더불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재정적 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다.
나.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국가의 역할 강화
노인의 문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정의 역할을 유지.강화시키기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하지만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한 여건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도록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만으로 강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 역할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다.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할 것이며 수용보호시설과 함께 여유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 그리고 실버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다.
라.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산업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노인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을 주간이나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재가봉사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이 계속 생활해 오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마.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그동안 하드웨어(Hardware)로서 시설증설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각종 복지시설과 이용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학 과
작 가
작 품 명
작품수록 출판사명
공 통
연 기 과
연 출 과
극 작 과
무 대 미 술 과연 극 학 과
채만식
제향날
<한국현대 희곡전집2> 中 서연호 편(태학사)
<한국대표 희곡강론> 中 서연호 편(현대문학)
<한국현대 대표희곡선2> 中 (월인출판사)
차범석
산불
<산불 外> 中 (범우사)
<한국현대 대표희곡선2> 中(월인출판사)
아리스토
파 네 스
구름
<그리스, 로마 희곡선> 中 최현 역(범우사)
<희랍희극> 中 나영균 역(현암사)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셰익스피어 전집 17권> (전예원)
입센
유령
<인형의 집> 中 이경석 역(문학과지성사)
<인형의집/유령> 中 문희영 역(글방문고)
<인형의집> 中 곽복록 역(신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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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재가복지,   노인복지,   노인취업알선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