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를 통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구성

소개글

판례의 태도를 통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良心의 自由의 槪念 및 意義
병역법 제 88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1-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1-2 헌법재판소의 판단
1-2-1 다수의견
1-2-2 반대의견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
1-2-3 별개의견 (권성 재판관)
2-3 소결

2. 良心의 自由의 限界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
2-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2-2 헌법재판소의 판단
2-3 소결

3. 良心의 自由의 範圍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3-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3-2 헌법 재판소의 판단
3-2-1 다수의견
3-2-2 반대의견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
3-3 소결

4. 결론
4-1 양심의 자유의 개념
4-2 양심의 자유의 의의
4-3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4-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나가며

본문내용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또는 침해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인 준법서약서의 성질에 대해서도 비록 준법서약서가 합목적적이라도 하여도 여하의 다른 가석방 등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4. 결론
양심의 자유의 개념과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상 세 건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레에서는 양심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으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문제와 세 번째의 준법서약서에 대한 판결은 양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의 범위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양심의 자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양심의 자유의 개념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 헌재 96헌바35
즉 양심의 자유는 내심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의사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타인에게 방해받거나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4-2 양심의 자유의 의의
양심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논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의자유는 1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2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결정권을 배제함으로써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되도록 하며, 3 각자의 양심상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구성원의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창설되고 유지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화시키며, 4 의제된 진리를 내세워 참된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나 불법적인 통치권력의 출현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 권영성, 앞의 책, 452면
4-3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양심의 자유는 판례에서 보여지듯 독립적으로 있기 보다는 다른 기본권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과 연관되어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안에서는 종교의 자유 등, 준법서약서의 사안에서는 행복추구권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먼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종교·학문·예술의 자유는 물론이고 정치적 활동의 자유까지 보장될 수 없다. 이는 이러한 자유권의 전제가 '양심'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자유이다. 셋째, 헌법 제 19조의 양심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하므로 국회의원
)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또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섯째, 양심의 자유는 공권력에 의한 직접·간접의 양심강제를 배제할 수 있는 단순한 주관적 공권의 성격 뿐 아니라 정의와 자율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여섯째, 양심의 자유는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그것이 내심의 작용(의사)로 머무는 한 절대적인 자유권이다.
) 권영성, 앞의 책, 452면
4-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 헌재 96헌바35
하지만 양심적 자유의 제한의 경우라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은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또한 필요한 정도만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를 넘어서는 양심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최초 보고서를 기획할 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하였다. 이는 비단 흥미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유일한 판례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은 비록 합헌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개념적으로나마 양심의 자유의 범위로 인정한 것은 유일한 판례이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한국에서 얼마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의견중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폭넓게 보장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양심의 자유의 개념의 정립과 또한 그 범위와 제한을 명확히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책자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전광석, 헌법판례연구, 법문사, 2000
정연주, 헌법판례연구, 박영사,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보고서, 2000
△ 인터넷 사이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인권운동 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키워드

헌법,   판례평석,   양심적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   양심의 자유,   양심의자유,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