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내용과 개정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개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노인복지법의 제정
1. 노인복지법의 생성환경
2. 노인복지법의 제정

제2장. 노인복지법의 개정
1. 1차 전문개정 : 1989년 12월 30일 법률 4178호
2. 2차 일부 개정 : 1993년12. 27 법률 4633호
3. 3차 전문개정 : 1997년 8, 22 5359호
4. 4차 일부개정 : 1999년 2. 8일 법률 5851호

3절.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선방안
1. 선언적 규정을 국가적, 사회적 책임명시
2. 신설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
3.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강화

본문내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4)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허가 및 전매품 판매인의 지정에 있어서 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5)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
6)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로 분류
2. 2차 일부 개정 : 1993년12. 27 법률 4633호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태도가 행정규제 일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행정의 민주화자율화가 강조되어 왔다. 이에 발맞추어 경제 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로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3호로 노인복지법의 2차개정을 단행하였다.
# 주 요 내 용 #
1)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2)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
3)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규정
3. 3차 전문개정 : 1997년 8, 22 5359호
노인복지법은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7호로 개정을 보았다. 내용은 재가복지사업을 도입하였고 공동모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관한 규정을 공동모금법으로 대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부분적인 개정으로는 노인복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노인들, 또 시대적으로 IMF규제상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었다. 이에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8월 22일자로 노인복지법을 전면개정을 하여 법률 제5359호로 공포되었다.
# 주 요 내 용 #
1)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함(법 제6조).
2)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9조).
3)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 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함(법 제23조).
4)치매노인에 대한 연구관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0조).
5)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1항).
6)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64조).
7)경로연금과 노인보건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
8)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55조).
4. 4차 일부개정 : 1999년 2. 8일 법률 5851호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다라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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