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복지

소개글

미래의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1세기 한국, 복지 사회로의 도전

A. 사회복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

B. 21세기 복지환경변화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대상인구의 변화
2. 시민의 권리의식 계발과 복지권에 대한 의식 신장
3.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두
4.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증대

C.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2. 민간사회복지 협의체의 성격과 기능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혁과제와 방향

Ⅱ. 21세기 한국 노인복지의 증진 과제와 전망

A. 노인문제의 원인

B. 노령인구의 변화 추이
1. 급속한 고령화 추세
2.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

C. 노인복지 정책 과제
1. 지향해야 할 정책적 가치관과 원칙
2. 정책과제

D. 노인복지 증진 전망

E. 노인복지를 마치며...

본문내용

있다고는 하지만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개개인의 잠재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그들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는 유토피아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노력은 선별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카주신교수의 주장은 사회복지의 제도적 성향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나 정책입안자, 실무자들로부터 비판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타 선진국에 비해 복지수준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냉정히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가 21세기에 복지사회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빈민, 소외된 아동과 노인, 장애인, 그리고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복지의 주요관심대상이었고 21세기에도 그 중요성은 결코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인구대상층의 숫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욕구와 문제가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와 아동인구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보건위생의 개선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960년 52.4세에 불과하던 전국민의 평균수명이 1980년에는 65.8세로 늘어났으며, 1995년에는 73.5세까지 늘어난 바 있다. 평균수명은 2000년의 74.9세를 거쳐 2020년에 78.1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6%인 305만명이나,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핵가족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아동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0년도에 아동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41%인 15,621천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27.7%인 12,761천명으로, 2002년에는 21.0%인 10,980천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상의 상반된 복지대상자의 인구변화에서 우리는 노인복지의 확대와 아동복지의 상대적 축소를 예견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가족기능의 약화와 빈곤, 폭력, 알코올과 약물남용 등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아동의 심리상태, 건강상태, 행동양태가 현재에 비해서 더욱 황폐화되고 불량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기능을 강화시키는 서비스와 함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상, 방법상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2. 시민의 권리의식 계발과 복지권에 대한 의식 신장
90년대에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환경운동, 주거운동, 최근의 소액주주운동 등은 시민들의 권리찾기 위식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권의 하나로서의 복지권은 1995년 참여연대의 노령수당제도의 연령문제에 대한 공익소송을 통해 일반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IMF 관리체제 이후 대량실직 사태에 따른 고용보험,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제도의 직접적인 수혜계층이 확대되면서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IMF를 통해 응축된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안정망 구축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복지권의 보장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서 일반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생애주기에 따른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선을 정하여 이러한 기초적 수준에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복지전문가들의 주장의 확대와 함께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최근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국가의 관심변화는 앞으로 복지권에 대한 사회 각 계층의 인식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두
21세기에서의 사회의 변화속도는 20세기의 변화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치나 규범이 새롭게 대체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부적응, 소외, 낙오 등의 문제는 20세기보다 더 큰 양상으로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생계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했던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기존의 문제들도 새로운 문제유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21세기에는 남북통일이 실현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쉽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응노력을 요구할 것이고, 민간 사회복지영역에도 이러한 과제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가장 큰 활동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증대
21세기에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게 되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관심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기관들의 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도가 약화되어 자체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들의 존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즉,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면 사업이 확장되고, 수요가 감소하면 그 사업이 축소 내지는 소멸해버리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오랫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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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미래사회의 사회복지,   21세기 한국 복지,   노인복지 증진 과제,   노인문제,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