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와 중국의 동북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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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와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상관성

Ⅲ.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인식

IV. 북한의 생존전략과 신의주 특구 개방의 한계

V. 결 론

본문내용

계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도 그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이윤추구의 상품생산 교환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경제행위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소유한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체제하에서 국가기구가 작용한다면 그것은 단지 \"집단적 자본주의 기업\"에 불과하다. 김진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실체와 사회주의권의 해체‘, 『세계정치경제』 창간호 (서울: 세계정치경제연구소, 1994), p. 20.
왜냐하면 진정한 사회주의체제의 실현이란 현재의 지배적인 전체구조를 변형해야 하는데, 사회주의체제의 실현문제는 결국 현존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혁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보는 현존 사회주의는 반체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주적인 자력갱생발전을 도모하며, 자본주의 세계경제 또는 세계시장의 일원으로서 세계시장 내에 여하한 정도로든 통합되어 있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상부구조인 국가간 체계에 의해 구속과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본다.
현대 세계에는 단일 세계체제와 단일의 생산양식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이 교역과 경제교류 등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참여하고 또한 이들 국가가 생산수단을 집단화 내지 공유화 시켰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상품생산이 지속되어 세계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지 하나의 집단적 자본주의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체제론에서는 세계사회주의체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은 혁명적 세력이 아니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부터 탈연계와 자립경제 발전전략에 의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지위상승을 위한 반주변부 세력으로서 강성국가를 창출하기 위한 ‘중상주의적 부국강병 운동’을 실천하는 ‘사회적 총자본가’에 불과하다.
초기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월러스타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反자본가 계급의 혁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주변부 피지배계급의 反제국주의 혁명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I. Waller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univ. Press,1984) 참조.
레닌이나 모택동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은 국내의 특수성에 기인한 부패한 관료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착취당하는 식민지국가와 착취하는 제국주의 국가사이의 투쟁 속에서 감행했던 민족해방투쟁의 의미가 훨씬 강했던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세력의 탄생은 현존하는 지배적 생산양식의 파괴와 그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로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완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와 그에 따른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전체속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국가간 체계 및 이데올로기 등 ‘자본주의 구조적 메카니즘’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도 기타 역사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경제체제의 일반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북한은 중공업 우선성장전략을 중심으로하는 스탈린주의적 공업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북한 역시 소련과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업화 자금과 기술 그리고 자원의 부족으로 특징 짓는 ‘생산력이 낙후된 저발전’상태에서 농업잉여의 공업부문으로 전이→노동자의 저임금에 의한 도시공업기업 및 상업기업의 이윤상승→국가재정수입의 증가→높은 자본축적→국가에의한 집중투자→저효율→저소비라는 메카니즘에 의해 추진되었다 葉阿普列奧布拉任斯基 著, 紀濤 蔡愷民 譯, 『新經濟學』(北京: 三聯書店 1984), pp.34 - 99. 프레오브라젠스키는 사회주의공업화와 관련하여 ‘잉여의 원천’과 ‘원시축적 방법’에 관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원시축적의 주된 담당자는 농촌 또는 농민이며, 잉여흡수 방법으로는 과세, 국채, 은행제도 및 가격정책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자본축적이 미미한 경제개발 초기의 공업화과정에서 국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상품경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국가에 농산물을 공출하도록 농민에게 강요한다. 반면 국가권력은 농-공간의 협상가격차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저가격과 경공업제품의 고가격간의 불평등교환을 이용하여 농촌에서 잉여를 착취하고 있다. 협상가격차에 의해 형성된 잉여가치는 국가기관으로 흡수되며, 거래 과정에서 징수한 세금과 함께 국가가 중공업부문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원천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업화 자본을 조달하여 사용하였다.
. 이와같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자립적인 근대적 공업 건설’ 의 축적 메카니즘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실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개방을 통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편입외엔 대안이 없는 것이다. 소련제국의 해체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편입과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에의한 경제적 성공은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물론 북한의 경제체제는 동유럽과 러시아간의 긴밀한 사회주의 국제분업구조에 포섭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대국에의한 정치경제적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해체로부터 초래되는 충격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었으며, 북한 주민들을 주체사상속에 묶어 둠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자립적 생존을 의미하지는 않았고 다른 역사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스탈린 주의적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도 구조적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어 명목적 으로나 합영법,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 경제관리개선 초치 및 신의주 특구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모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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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