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개선안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문제점

서론

본론
I. 국민연금의 성격과 연혁
　1. 국민연금의 성격
　2. 국민연금의 연혁
II.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국민연금 사태의 발생원인
　1. 국민들의 (부정적)인식
　2. 국민연금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진단
III. 국민연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주요내용
　2. 국민연금의 문제점
IⅤ.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NGO의 입장 및 활동
　1.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내용
　2. NGO(참여연대)의 입장과 요구사항
　3. NGO(참여연대)의 주요활동
　4. 국민연금에 대한 각계의 입장
　5.성과
V. 개선방안
　1.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조정 필요
　2.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관리 개선
　3. 소득 파악의 정확도를 확립
　4. 국민연금급여의 수급 요건 강화
　5. 납부 예외자 규정의 강화

본문내용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전환금 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금의 일정비율을 국민연금의 보험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만일 퇴직금과 연계가 사실상 어렵다면 연금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동결함으로써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이중부담, 이중혜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참여는 강화하고 가입자의 직접참여는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화되어 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기금의 운영 및 관리, 투자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산하에 기금운용과 기금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독립된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3) 학계
학계는 지속 불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심리를 불어넣어 불신을 키운 정부와 인기영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연금의 구조적 결함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높은 급여수준을 그대로 둔 채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노동비용의 증가로 실업증가 및 저성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후세대의 부담이 과다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자들은 1998년 법 개정 경험을 예로 들며 국회가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를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은 급여수준의 삭감이 근로자의 후생을 낮추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급여수준의 삭감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급여수준 삭감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즉, 보험료 인상 및 급여수준 삭감과 같은 법 개정보다 기존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자의 축소 및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제고를 통해 기존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성 전문성을 가지고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장하고 있다.
5.성과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진행형인 상태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정부에서 재차 발의했다. 참여연대나 다른 단체에서 수급율 인하와 가입자 보험금 부담률 인상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안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완전 독립적인 기금 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주장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개선방안
1.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조정 필요
○급격한 노령화 추세로 인해 갈수록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일정부분 수급율과 보험료률 조정은 필요하다.
2.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관리 개선
○ 국민연금 가입자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먹고 살만한 계층인 데 반해 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 사회의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솔직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리고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나중이야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중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충분히 연금에 돈을 넣을 만큼의 제도를 개선해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적 연대와 저소득층 보호가 가능한데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 소득 파악의 정확도를 확립
○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기능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수적인 선행조건인데 우리나라의 낙후된 조세 행정시스템과 자영자의 규모를 고려하면 자영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함. 따라서, 자영자 소득 파악 미흡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금급여 감소현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간 재정을 분리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정부의 꾸준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4. 국민연금급여의 수급 요건 강화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기를 2018년부터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0세로 상향조정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 또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간의 급여수준의 차이를 확대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시기에 비례적으로 연금급여 격차를 확대하여 노령인구를 노동시장에 유인해야 함.
○ 재직자 노령연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며 일정 소득 이상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보험의 취지를 유지해야 함.
5. 납부 예외자 규정의 강화
○ 납부예외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실업 등 일시적인 사유로 소득의 유무가 반복되는 이들을 위해 향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납부 예외자의 경우 다수의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다 많은 이들이 적은 부담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행한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시행중인 제도로 국민연금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정부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지금 국민연금이 대한 논란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개선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국민연금,   노령 연금,   비정규직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