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협력업체로 거듭나는 기업

목차

Ⅰ. 서론

Ⅱ. 도급과 하도급, 납품업체에 관하여
1) 도급 (都給)
① 도급의 정의
② 도급의 사회적 작용
③ 도급의 법률적 성질
2) 하도급
① 하도급이란?
② 도급 수급인의 의무
③ 도급인의 의무
3) 하청기업 [下請企業]
4) 이중구조 [二重構造, dual structure]

Ⅲ. 하도급의 실태
1) 우리나라
2) 외국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Ⅳ. 사례
1) 까르푸
2) BR경영 도입한 사례
3) 현대차 불법파견 사례
3-1)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가 유일 대안인가?
3-2) 불법파견의 유형
4) [ODM] 기술력으로 하청업체를 뛰어넘은 한국콜마
① ODM기술방식의 정의
② 협력업체를 도모

Ⅴ. 문제점 해결 대안
1) 공정한 기업윤리 준수
2) 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법
4) 구매전용카드

Ⅵ. 결 론

본문내용

는 가장 큰 조건은 관련기업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력의 증진, 정보교류의 활성화라고 보고, 협력업체와의 유대관계 강화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 행사를 갖게 되었다.」
Ⅴ. 문제점 해결 대안
1) 공정한 기업윤리 준수
하도급관계 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대기업이 먼저 스스로 상식적이고 공동체적인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약자로서가 아닌 장기적인 입장에서의 동역자로 보아 물품거래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은 기업윤리제정과 감사팀과 같은 도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이고 원활한 외부관계를 발전, 유지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정부기관이다. 애기업인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중소기업인 수급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한다.
3)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위한 하도급거래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한 것이 하도급법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맥락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규도 파견근로자법과 같이 대기업이 역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구매전용카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찰거래이지만 유동성과 안전성 때문에 잘 이루 어 지지 않아 어음을 사용한다. 여기서 하청기업이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한 대체 안으로 구매전용카드가 생겼다. 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하청업체)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이다.
― 결제절차는
1)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특정 은행,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한다.
2)구매기업은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결제기일 지정)
3)구매기업은 금융기관에 한도승인 요청한다.
4)금융기관은 납품업체에 승인 통보한다.
5)납품업체는 금융기관에 선 지급 의뢰 또는 대금기일에 지급 요청한 다.
구매전용카드 결제과정
아래의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매기업
◀
①납품
납품기업
▶
②카드결제
▲
⑤대금결제
③납품내역 전송
④대금지급
(수수료공제)
▶
▶
은행(카드사)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대금결제의 악성 폐해였던 어음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매기업은 어음과 같이 후불에 의한 결제 가능하고 납품기업은 금융기관의 지불보증으로 지급불이행의 위험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여 투명한 거래를 이룰 수 있다.
Ⅵ. 결 론
우리는 위에서 협력업체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해결방안 또한 알아보았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한 경영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기업이든 협력업체든 인간이 속해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은 공존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젠 협력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사회에서 더 이상 남을 수가 없다.
우린 하청업체를 이젠 협력업체로, 모기업은 리더기업으로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부터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
기업측면에서 보면 기업은,
첫째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이 이루어져야한다. 현대에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좋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변하게 된다. 초우량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째로, 제도 측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 내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윤리경영 활동을 인력 관리나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경영 활동에 반영하게 되면 실천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로는 위에서 본 한국콜마와 같은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와 같이 노동력을 협력업체로부터 착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상품과 물질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윤리경영으로 그 자취를 사라지게 해야할 것이다.
셋째로, 앞에 두 가지는 기업 내의 행동으로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은 여유 있는 기업이 추진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21세기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미래성장 동력의 또 다른 열쇠라고 강조하고 싶고 최고경영자 주도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각종 인허가, 신규사업진출 등에 있어서 정부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윤리경영 확산의 선결요건이라고 생각되고, 윤리경영의 조기 확산을 위해 국제적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납품업체와의 관계는 이처럼 기업과 납품업체, 이렇게 두 기업 간의 윤리경영이라는 약속으로써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며, 이는 산업전반에 걸쳐 폭넓게 확산된다면 우리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변하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인력, 즉 사람들의 인식부터 변해야 한다. 결국에는 기업사회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려면 한 국민, 한 사람, 결국에는 나부터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가꾸는 것이 이번 조사를 하면서 깨달은 우리조의 생각이다.

키워드

기업문화,   협력업체,   하청업체,   하도급,   기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