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와 군사회복지

소개글

산업복지와 군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

영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군 복지의 개념

군 복지의 중요성 및 복지정책

우리 나라 직업군인의 복지실태와 문제점

외국과 우리 나라의 지원제도 비교

제대군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의 확대

군사회사업가의 도입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확대 중

□ 야, 군 성폭력 근절책 만든다

□ 국방부는 "점증되는 군내 성추행 사건을 한시바삐 근절하라!"

본문내용

산업복지
산업복지의 출발은 노동자의 복지문제가 산업활동의 중요사항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고용주의 온정과 권위의 표현으로 이용됨으로써 산업활동의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는 데부터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초기의 공장노동자의 작업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서 때로는 어린 아동이 저임금과 불결한 환경에서 과도한 공장일에 종사하는가 하면 장시간의 작업시간이 일반적이었고, 많은 극빈자의 자녀들이 사적 제조업자들에게 도제계약에 의해 고용살이를 하는 등 극도록 전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를 축적한 고용주는 자선적으로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하였다. 산업복지의 최초의 실시자는 영국의 R.Owen으로서 그는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공장을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만들어 주었고 불경기시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교육제도를 설립하는 등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 산업복지가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기업조직 특히 공장이 발달하고 기업의 근로자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노동의 생산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과거의 노무관리는 근로자를 단순한 물적 노동력 즉 자본으로만 간주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체와 공장의 직무에 잘 적응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직무의 능률향상, 즉 노동의 생산성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다.
산업복지는 이를 위해 사회사업의 이론과 기술을 노무관리에 적용하여 노동자를 생활인으로서 파악하고 그가 지닌 사회관계 전체를 평가하여 그의 자발적, 협동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로 되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시책, 시설, 서비스활동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복지는 직업복지, 기업복지, 부가급부, 보충임금, 종업원복지사업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복지는 산업의 장에서의 사회복지로서 그 효과는 노동자와 산업에 미치게 되며, 노동자에게는 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복지의 증진과 산업에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이윤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기능은 근로자의 욕구충족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적 기능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적 기능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산업복지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전망되는 역할을 카터(Carter)는 \'노동력 보호, 노동력 안정, 노동력 표준화, 관심의 표현, 사회적 책임수행, 조직의 인간화\'라고 말하고 있다.
산업복지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직장에 취업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취업하기 전에도 자기의 적성과 능력이 맞는, 그리고 인력개발에 의한 적성고용을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알선이 필요하고, 퇴직 후에도 안락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과 사회보장제도 등이 필요하다. 비록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생활보장과 심적 만족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직장보장제도도 필요한 것이다. 취업 후에도 노동의 생활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하겠고, 직장 내의 인간관계와 직장 외에서의 가정문제가 없어야 심적 안정감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를 위한 복리시설은 경영자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예컨대 주거, 보건위생, 보육, 오락, 체육시설을 마련한다.
이것은 주로 금전과 물질적인 서비스이지만, 산업복지는 사회심리적 서비스에 의하여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노동자의 사회심리적 서비스에 전문사회사업가의 개별지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Poor Law of 1601)
산업사회의 복지정책의 근원을 흔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정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권사상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국가는 구빈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2) 작업장법(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 1722)
이 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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