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과 인구구조

소개글

가족계획과 인구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의 정의

2. 가족계획을 위한 간호(피임의 방법)

3. 생정통계(인구통계)

4. 인구구조의 유형

5. 우리 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6. 인구조절 정책

본문내용

있다.
3) ~2000년 : 1960~1990년 사이에 약 121만명 늘어난 노령인구가 서기 2000년에는 약 300만명에 이르게 되고 그 20년 후에는 약 600만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4) 2020~ : 본격적인 노령인구구조를 갖게 되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인구조절 정책
1) 인구와 인구정책 : 인구란 사람의 모임을 뜻하며 집합적으로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모 든 주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국민이나 인종, 민족 등과는 다르 며 일정 지역내 일정시점에 사는 주민을 포괄하는 말로써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나 이민족도 포함하기도 한다. 반대로 그 나라 국민이 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국민은 제외되는 것이다. 이런 인구 를 축으로 나타나는 제반문제를 사람중심으로 개선, 삶의 질 제고와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인구정책이라 한다.
2)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내용
① 인구증가억제 정책
: 급속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이 우리 나라 인구정책의 출발이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는 가족계획사업을 채택하였다. 1960~1965년까지의 준비기를 거쳐 정부의 적극적 인 주도하에 이 사업은 1966~1981년까지 15년간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확대기를 가졌다.이 확대기는 1982~1991년까지의 결실기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높은 출생률의 억제를 통해 선진국형의 인구양태의 전환을 단 30여년만에 이루게 되었다.
<인구증가억제 정책(1981년 49개 시책)의 주요내용>
ㆍ피임시술 비용의 인상 등 가족계획관리 제도의 개선
ㆍ새마을 사업을 통한 사업 강화 등 피임보급의 확산을 위한 시책
ㆍ 피임 실천 및 소자녀 가치관의 촉진을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ㆍ자비피임 실천의 촉진
ㆍ남녀차별 시정을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
ㆍ홍보교육 활동의 강화 등
② 인구분산 정책
: 우리 나라에서 지난 30년간 인구분산 정책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과밀화 해소 정책이 중추가 되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1960~1990년간 우리 나라 인구의 분포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증가로 나타나 1960년의 도시와 농촌 인구의 대비는 28:72에서 1990년에는 74:26으로 역전, 단기간 내 급격 한 도시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과밀 현상은 이에 대비한 수도권 인 구의 자체 재생산기능에 의해 전국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늘어 갈 전망이 다.
③ 해외이주(이민) 사업에 대한 정책
: 1960년을 전후해 해외이주법을 공포하여 해외이주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부처간의 협조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지난 30년(1960-1990)간 해외이민수는 약 80만명정도로 추정되며 70%이상이 초청 및 국제결혼 형식으로 송 출되었으며 80%이상이 미국에 편중되었다. 이는 인구감소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실업 감소, 해외자원의 개발, 외화획득 등의 다목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장 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이민사업의 관리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향후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 방향
① 향후 인구의 변화 추이(우리 나라의 2021년까지의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통해)
ㆍ인구의 증가에 따른 제반압력은 완화될 것이나 그 대신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국가 예산의 증가가 예상된다.
ㆍ출산력의 정체 내지 감소로 나타날 자녀수의 감소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에 자녀당 교육비의 증대를 통한 자녀의 질적 수준 향상 목표 달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상이 만연할 것이다.
ㆍ전반적인 자녀수의 감소와 교육수준의 향상은 핵가족화를 촉진시키고 장래의 가계소 득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현재 추진중인 인구사업
ㆍ피임시술 중증 부작용 사후관리 : 정부 지원에 의하여 피임시술후 부작용 발생자는 보건소가 별도하여 최초 시술기관에서 진단 및 무료지도를 하고 중증은 중증진료기관 혹은 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제한 없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피임시술관리 사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7명: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로 구성됨) 청구된 진료비 심사 등을 하고 있다.
ㆍ복원 수술 사후 관리 : 보건소의 의뢰에 의하여 복원수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정된 24개 의료기관에서 복원 수술을 하고 있다. 협회는 복원수술에 따른 경비지급 관리, 쿠폰 관리 등을 하고 있다.
ㆍ자비 부담 콘돔 사업 : 보건소, 직접 보급, 통신보급을 통하여 콘돔을 지급하고 있다.
③ 삶의 질 제고에 중심을 둔 인구정책의 방향
ㆍ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비
ㆍ자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
ㆍ취업욕구의 분출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
ㆍ핵가족화의 빠른 진행에 따른 주택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대응
ㆍ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민경제의 수요증대를 감당하기 위한 국민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형성이 요구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은 가족계획사업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경우로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오늘날 어느 사회 지표보다도 선진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낮은 수준 의 출산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산소사의 인구변천을 완료하고 인구노령화 직전단계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2020년경에는 0의 인구성장률을 가져올 것이며, 인구의 노령화 경 향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은 이제까지의 '양의 정책'에 서 '질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고 인구자질의 향상을 위한 인구분포, 생활환경 과 관련된 정책도 밀도 있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사회로 만드는데 정책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사회건설 을 위해 인구, 도시화, 산업화 등의 제반요인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 되고 있다.
【참고문헌 및 참고싸이트】
김화중 외 2명/지역사회간호학/수문사(2002)/pp634~652,734~740
김성실/지역사회간호학/정문각(2000)/pp650~653
http://hanmi.kisnet.co.kr/
http://user.chollian.net/~galme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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