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글

국가건설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문제점
국가의 건설산업 정책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관행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건설인력의 교육 부실
연구 개발의 미흡
건설사업에 대한 경영 마인드 부족

해결방안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미국 영국 일본의 미래 건설 대책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고급인력 양성
기업경영 개혁

현장 업무 종사자분들과의 인터뷰

아파트분양공개에 대한 생각

정리- 그밖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대지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시(city)나 국가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자료를 보면 어떤식으로 도시 계획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만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대지의 환경을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고, 건설 업자와 손잡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거죠. 사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서를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시에서 상시설계가 다 되어있어서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는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잘 운영되어야 관리와 공사 관계자의 유착이라던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건설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려운 말이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나요?
조원C: 아니요.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어요. 그렇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사원가공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문을 드려볼께요. 저희가 지금 공사원가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분양업자가 평당 얼마씩에 해당하는 돈을 중간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런 돈은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 외엔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때문에 한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하는 쪽에 서보기도 했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담 선생님: 분양원가공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원가공개로서 집값을 조절 할 수 있는지 그들이 제시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길 한 사람은 건설 산업과 시장경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단 답변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분양업자가 중간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건설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선 브로커가 있기 마련이죠. 이것은 전세계에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거죠. 예를 들어 농수산물시장에서는 거래되는 농수산물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때엔 생산원가보다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이 가져가는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히 분양업자와 다르죠. 물론 투기와 관련되어 간혹 문제가 있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조원D: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벌서 시간이 40분이 흘렀네요. 이쯤에서 질문은 접도록 하고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남기실 말씀 짧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병담 선생님: 지금 시대는 제가 살던 시대하고 많이 다르죠.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너무 가진게 많고, 또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게으른 것 같더군요. 아쉬울게 없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고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겁니다.
조원E- 배운점도 많았고 느낀점도 많았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내용은 요약한 것으로서 실제 대화 형식과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인터뷰2>
대담자-건설회사 1년차인 27세 한창수 선배(남)
조원A: 선배님 오랜만이예요. 물론 졸업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우선 k모 건설회사에 취직하신거 축하드리구요 이런 자리 선뜻 응해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지요?
한창수 선배님: 바쁘긴 하지만 후배가 과제한다는데 당연히 도와주고야 싶지. 다만 내가 일한지 얼마안되서 너희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조원B: 바쁘시다니 간단하게 한 질문만 드릴께요. 주제는 한국 건설 산업의 문제점인데 저희가 아직 학생이라 한국 건설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선 신문이나 뉴스 혹은 관련 서적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1년차이시지만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이 느끼고 계시는 한국 건설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한창수 선배님: 건설 산업의 문제점이라..너무 어렵다. 좀더 쉬운 질문은 없니? 하하.
일단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자면 학교에서 배운대로 현장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 배근과 같은 이론적인 것들.. 우리가 배웠던거 있잖니. 뭐 그런것들이 실제 현장하고 좀 다르다는 점들이지. 설계도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데 도면상에는 있는 것들, 이런 것 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서 관리가 잘 된다면 좀더 좋은 품질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학교에서 배운게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걸 알았지. 4년동안 공부한것들이 말야. 오히려 기사자격증 딸 때 잠깐 공부한 게 더 많이 도움이 되었어.
내가 아는게 없어서 그런지 답변이 영 맘에 안들지?
조원C: 저희도 학교 밖의 세상에 대해선 잘 몰라요. 학교 교육도 실무적인 것과는 관계가 멀죠. 솔직히 선배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더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그럼 건설업 1년차인 신입만이 느낄 수 있는 교훈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한창수 선배님: 신입으로서 느낀 점은 일단 책에서 쓰여진대로 행해지지 않는 현실을 깨닫고 좌절한 것이지. 책에서 나온대로 하려면 건설현장의 인부도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 왜 안전모를 쓰는지, 왜 다짐을 하고 양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논리 말이야. 하지만 이런 논리보단 그냥 경험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될때도 많지. 물론 경험도 중요해. 하지만 교육이 뒷받침되고 이해과 수반되면 더 훌륭하고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신입스러운 답변인거 같아 미안하네. 아직은 이런 인터뷰를 응할 짬이 안되는 모양이다. 소장 정도는 되야 그럴 듯한 답변을 해주겠는걸.
조원D: 소장이 되시면 인터뷰할 시간도 안내주시는거 아녜요? 하하.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선배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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