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실버타운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 의

2. 실버타운의 유형
(1) 입지특성에 따른 개발유형
(2) 주거형태에 따른 개발유형
(3) 사업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3. 실버타운의 필요성

4. 실버타운의 문제점
(1) 법,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적 편중
(3) 다양성의 부족
(4) 전통문화적 장애요인
(5)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6) 정부의 금융지원상의 문제점

5.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의 차등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노인과 신체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인은 입소비 징수액이 각각 달라야 하며, 문화시설과 오락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설과 급식의 질에 따라 부담액이 다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유료양로시설의 합리적인 수용방안이다. 우선적으로 시설수의 확충으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수용 보호해야 한다. 또 입소요금의 합리적 책정으로 시설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는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인 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시설의 전문화, 합리화, 과학화를 추구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맞는 시설설비를 확충해야 하고, 또 양로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대국민적 홍보와 함께 일반주택의 개념을 갖도록 탈 시설화 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시설에 대한 무상지원이나 저리의 대부를 해주고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양로시설의 다양한 운영방안 즉, 설비시설, 지역적 특성들을 감안하여 단기보호시설, 중간보호시설 등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노인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양로시설에 입소를 저해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의 고급화와 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긍정적으로 시설입소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실버산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첫째, 시설의 건축부지의 공급이다. 현실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만한 시설부지가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시설부지로서 적합하지가 못하다. 이를 위하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 공급할 때 노인시설 건설용지로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논지나 준농림지를 노인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여 인·허가가 용의 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건전한 민간 공급자 육성과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융자 및 세제혜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금지원 면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특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의 개발도 필요하다.
셋째,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데, 자식은 자신이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점이 더 안락하고 편안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은 심신이 정상적인 노인들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나 제약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대원칙만을 제정하여 지도·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운영체에 전적으로 맡겨도 무방할 것이다.
끝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자나 직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부분도 전문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피조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버시설의 운영은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곳으로 느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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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실버타운,   노인복지,   활성화,   실버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