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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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I. 이혼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3. 이혼 증가의 배경
(1) 가족 내적 요인
(2) 가족 외적 요인
4. 이혼의 사유
(1) 협의 이혼의 사유
(2) 재판상 이혼의 사유
II. 이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이혼의 실태
2. 이혼의 문제점
(1)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이혼을 보는 긍정적·부정적 시각
III.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법제도의 개선
3. 이혼 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4. 이혼가정상의 대책
5. 이혼 후의 서비스
6. 우리 나라의 사회적 지원체계

결론

본문내용

료, 이혼 후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빈곤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 이혼보다는 유기 또는 가출이 자주 발생한다.
3)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유대감 약화
핵가족화가 이혼율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친족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다 쉽게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핵가족의 기능변화로 현대의 핵가족은 과거 전통가족이 지녔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약화되고 부부 간의 애정이 부각되게 되면서 부부의 애정이 상실하게 되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4)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들은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남성에 대한 종속과 굴종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가족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가족문제가 악화되었을 때, 그들은 이전보다 쉽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5) 여성의 취업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자립 특히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이런 여성은 불만족스러운 결혼을 참고 지내지 않고, 쉽게 이혼할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남편의 권위를 손상시켜 결혼불만족을 일으키고 이혼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6) 이혼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과거에는 일부종사해야 한다는 윤리의식과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유지하려는 생각에서 이혼만은 금기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남녀평등 사상과 근대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가족유지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을 보다 중요시 여겨 필요할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니며, 꼭 젊은 세대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혼율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7)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결혼을 남녀 결합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의식이 보급되었다.
8) 자녀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녀의 수가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단 갈등이 발생하여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 자녀의 수가 적으면 부담이 적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자녀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거나 삶을 구속당하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거나. 이혼 후 자녀도 훌륭히 양육하면서 자신도 새출발을 하려는 진보적 사고방식의 증가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9) 남녀의 성역할 변화
성역할 변화, 특히 여성의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한다.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는, 부부간 역할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들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제도하의 남성 역할에 더 익숙해 있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남편의 역할을 답습하기 때문에 가사 분담 및 자녀 양육에서 동등함을 주장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은 극단적인 경우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기혼 여성의 사회생활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불행한 결혼을 영위하는 경우 이혼을 더욱 쉽게 고려할 수 있게 한다.
10) 법제도의 약화
과거에 가족과 관련된 법은 가족을 유지하고 이혼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컸고,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 인정, 면접 교섭권 신설, 자녀 양육권에 선택 및 조정 등 그 동안 문제되었던 이혼 관련 불평등 법조항들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이혼 후 살아갈 방향이 정해졌다면 과거보다 쉽게 이혼 할 수 있게 되었다.
11) 종교적 규제의 완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종교적 영향이 과거보다 감소함으로써 이혼을 금지하는 종교의 역할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12) 그 밖의 요인들
호황기 혹은 불경기와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이혼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이혼율이 저하되고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다.
4. 이혼의 사유
(1) 협의 이혼의 사유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에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는 하면 된다. 그 사유에는 성격 불일치, 불화, 애정 상실, 권태, 성격 불만, 금전 문제, 건강 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 간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며 협의상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는다. 단지, 이혼신고서 양식에 있는 이혼 사유에 의해 추정할 뿐이며 이 경우 부부 불화가 가장 큰 이혼의 사유가 되고 있다.
(2) 재판상 이혼의 사유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사유가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이 허락된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에까지 이른 간통행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악의적으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이유없는 배우자의 가출, 상대방 배우자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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