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모형- 일반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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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모형- 일반억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 억제
1. 일반억제와 특별억제
2. 억제의 요구조건

Ⅲ. 법적 제재의 억제효과
1. 횡단적 분석
1) 처벌의 엄격성
2) 처벌의 확실성
3) 엄격성과 확실성의 조합
4) 횡단적 분석에 대한 검토
2. 종단적 연구
1) 처벌의 엄격성
2)검거의 확실성
3) 종단적 분석에 대한 검토

Ⅳ. 지각과 억제
1. 지각된 확실성
2. 지각된 엄격성
3. 조합된 억제요인들

Ⅴ. 결 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부터의 즐거움을 이와 유사한 정도나 이보다 많은 괴로움으로 상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추가적인 법의 위반을 없앨 것이다. 일반억제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가정에 크게 의존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경험한 고통이 유사한 행동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잠재적인 고통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이유에서 일반억제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범죄 억제의 강조점은 일차적 예방이다. 일차적 예방은 어떤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범행을 피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변화를 시킴으로서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일반억제는 어떤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 효과가 다른 사람의 향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본다. 이것은 범죄행동을 하기 전에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억제는 분명히 범죄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의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특별억제는 이미 법을 위반한 개인의 행동에 촛점을 맞추고, 그러한 사람이 향후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한다. 범죄행위의 분명한 사건과 미래의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은 3차적 예방의 영역에 속한다.게다가, 특별억제는 종종 무력화(incapacitation)와 혼동된다. 어떤 개인에 대한 완벽한 통제의 결과로서 범행을 금지하는 것은 특별억제와 동의어가 아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억제는 처벌을 하는 동안이 아니라, 처벌이 부과된 이후의 행동을 다룬다.
2. 억제의 요구조건
처벌의 억제효과는 세 가지 요소의 존재에 달려있다. 이것은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그리고 신속성이다. 엄격성(severity)은 처벌을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상쇄시킬 정도의 충분한 고통을 줄 정도로 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 아래에 깔린 기본가정은 개인은 범죄의 이익이 그가 잡히게 되면 방생하는 잠재적인 비용보다 크면 범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는 불법적 행동으로부터의 즐거움이 고통을 초과한다는 분석의 결과이다. 엄격성은 행위의 긍정적이고 즐거울 수 있는 결과를 제거하며, 그것을 부정적이고 원치않는 고통으로 바꾸어놓으려고 한다. 고통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포인트는 처벌의 수준을 결정한다.
확실성(Certainty)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검거되고 처벌될 가능성을 다룬다. 고통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자를 가려내고, 검거하고, 유죄평결을 하고, 그리고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엄격성의 수준은 만약 그 개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일반억제에서, 법집행의 부재는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형사사법기관이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기관의 의지와 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의 성공적인 구성요소는 신속성이다. 신속성(Celerity)은 사회적 대응의 신속성을 말한다. 신속성의 아래에 깔려있는 가정은 처벌이 시간적으로 행동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행동 직후에 나오는 처벌과 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처벌로부터 지연된 고통을 범죄로부터의 초기의 즐거움과 상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어미니 말을 듣지 않아서 “아빠가 집에 올 때 보자”라는 말을 들었던 아동은 오후 5시에 온 아빠에 의해 부과되는 훈계를 7시간 전에 일어난 그의 행동과 상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성인에게 있어서 기간은 하루 또는 한 주를 넘어서 크게 확대될 수 있지만, 원리는 같다. 고통이 오랜 후에 부과될 때, 일탈행동으로부터 얻은 즐거움은 오래 전에 사라져 버렸다. 고통이 즐거움에 가깝게 따라올수록, 개인이 두 사건을 동등하게 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억제는 이러한 세 가지 모든 구성요소들의 존재에 의존한다. 어떤 한 부분이 빠지는 것은 처벌의 억제효과를 크게 방해할 것이다. 이 요인들간의 밀접한 상호관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억제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한 시점에서 단지 한 요인에만 촛점을 맞추어 왔다. 다른 두 가지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거나 완전히 무시된다.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신속성을 무시하며(아마도 이것은 소송일정을 규정하는 법규때문일 것이다.), 주로 엄격성과 확실성을 다룬다. 억제연구에 대한 다음의 논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분야는 법의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사형에 대한 연구들은 이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억제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전통적 위치 때문이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다시 횡단적 분석과 종단적 분석으로 나뉘어 질 것이다. 두 번째 분야는 억제의 지각적 속성에 기초한 연구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검거와 처벌의 가능성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많은 학자들은 억제의 실패는 법의 억제적 측면에 대한 지식의 결여 또는 불완전한 지각 탓이라고 믿는다.
Ⅲ. 법적 제재의 억제효과
억제에 대한 연구들은 두 가지 일반적인 형태, 즉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중의 하나이다.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ies)는 단지 상이한 개인들, 집단들, 주들, 또는 다른 집적된 것들간의 차이만 비교한다.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analyses)는 법이나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1. 횡단적 분석
억제연구의 한 중요한 분야는 사법관할구역에 따른 사형의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깔려있는 가정은, 형벌의 엄격성이 고려될 때, 사형은 큰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믿음이다. 사형연구들이 유명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단지 처벌의 극단적인 형태만을 드루며, 일반적으로 확실성과 신속성의 문제를 무시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처벌과 행위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1) 처벌의 엄격성
사형에 대한 횡단적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제도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간의 살인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state)를 분석단위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연구들은 자주 사형제도를 가진 주의 살임범죄율을 사형제도를 가지지 않은 인접주의 살인범죄율과 비교한다. 만약 사형이 억제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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