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문제점과 정책및 서비스의 개선방안

목차

◎ 서론

◎ 미혼모란?

◎ 미혼모의 특징

◎ 10대 미혼모의 현황

◎ 10대 미혼모 발생 원인
1. 정신분석학적 접근
2. 심리학적 접근
3. 사회문화적 접근
4. 성행태적 접근

◎ 10대 미혼모의 문제
1. 미혼모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
4. 미혼부가 받는 영향

◎ 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1. 예방사업
2. 상담서비스
3. 시설 보호 서비스
4. 재가저소득모자가정서비스
5. 의료보호서비스
6. 직업훈련서비스

◎ 미혼모 관련법과 현행 제도 분석
1. 법·제도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 다른나라의 미혼모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1. 각 나라의 현황
2. 미국의 현황
3. 다른 나라와의 사회적 태도 비교
4. 정부와 사회가 부여하는 서비스 비교

◎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제
1. 사회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행·재정적 측면

◎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이용률은 정원의 55%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미혼모의 모집단 크기와 비교해볼 때, 극히 소수의 미혼모들만이 미혼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홍보의 문제도 있겠으나, 미혼모의 저연령화 고학력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보호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설자체의 또는 1개방의 집단 수용화 보다는 좀더 개별화되고 사생활이 보장된 보호와 자유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② 보호시설의 증설
현재 미혼모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보호시설의 증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견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는 있고, 이것은 미혼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미혼모 시설이 전국에 8개소라는 것은 미혼모 모집단의 크기를 생각해볼 때, 확실히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미혼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모자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모자시설 내에서 미혼자에 대한 기혼자들의 차별도 있으므로,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을 원하더라도 기존 모자시설에 입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국적으로 편부모가정 중 미혼모의 모자가정이 10%정도로 전국에 6,000가구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미혼모의 모자가정만을 위한 모자시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현재 임신 중으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들의 경우에는 당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보험이 부모 밑으로 되어 있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문제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본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미혼모시설을 현재는 수용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시설로도 활용하여, 등록한 미혼모들에게는 수용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5) 자립대책의 활성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욕구는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만 후 자녀문제로 이어지면서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크게 느끼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출산 후 자녀를 입양 보내고 있고, 사회도 미혼모의 입양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42.7%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10대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의 미혼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하여 모자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혼모시설과 모자보호시설사이의 중간의 집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나 보건백서 등을 보면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1. '미혼모 복지의 발전방향, 허남순(한림대학교)'
2.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01. Vol3. No.2,1~1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3.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제20권 4호 2002.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4.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미현, 이재현. 2002
5. 대한 가정 학회지 제40권 9호 2002.
'미혼모 보호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본 10대 미혼모의 교육 요구도와 시설 운영 에 관한 연구'
6. 한국 비교 정부 학고 제6권 제1호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한·미 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7. 청소년 복지 연구 제3권 2호 2001, Vol.3, No.2, 1∼1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8. '청소년 관계법론', 강병연, 2003.
9.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서론
미혼모란?
미혼모의 특징
10대 미혼모의 현황
10대 미혼모 발생 원인
1. 정신분석학적 접근
2. 심리학적 접근
3. 사회문화적 접근
4. 성행태적 접근
10대 미혼모의 문제
1. 미혼모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
4. 미혼부가 받는 영향
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1. 예방사업
2. 상담서비스
3. 시설 보호 서비스
4. 재가저소득모자가정서비스
5. 의료보호서비스
6. 직업훈련서비스
미혼모 관련법과 현행 제도 분석
1. 법·제도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다른나라의 미혼모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1. 각 나라의 현황
2. 미국의 현황
3. 다른 나라와의 사회적 태도 비교
4. 정부와 사회가 부여하는 서비스 비교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제
1. 사회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행·재정적 측면
참고자료

키워드

미혼모의 문제점과 정책및 서비스의 개선방안,   미혼모,   가족복지,   여성문제,   미혼모문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