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의 정의
2. 산업의 성질
3. 산업의 분류
4. 시장과 산업
5. 산업 정책
5.1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 산업의 구조
6.1 여러 가지 산업구조 이론
6.2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7. 미래 유망산업
7.1 미래유망산업의 필요성
7.2 미래산업의 동향과 유망분야 발굴
7.2.1 세계산업환경의 변화
7.2.2 국내산업의 현 좌표
7.2.3 유망분야 발굴
7.3 지식기반의 신산업의 창출
7.4 미래산업의 당면과제
8. 맺 음 말
참고문헌
2. 산업의 성질
3. 산업의 분류
4. 시장과 산업
5. 산업 정책
5.1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 산업의 구조
6.1 여러 가지 산업구조 이론
6.2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7. 미래 유망산업
7.1 미래유망산업의 필요성
7.2 미래산업의 동향과 유망분야 발굴
7.2.1 세계산업환경의 변화
7.2.2 국내산업의 현 좌표
7.2.3 유망분야 발굴
7.3 지식기반의 신산업의 창출
7.4 미래산업의 당면과제
8. 맺 음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 기간에는 사회경제 적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의 달성이 주요한 목표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 로는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나 기간산업 확충, 사회간접자본, 공업 고도화 기반조성 등 주로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업화 전략에 있어서도 기초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이나 수입대체 또는 경공업 수출등에 주력함으로써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출주도 산 업화의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수출주도 경제성장 경로를 밟는 국가 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짧지만 수입대체산업화의 단계를 거친다는 해가드의 분류와도 상당히 일 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당시의 주요 성장산업은 전력, 비료, 시멘트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를 위해 주로 필요한 산업들이거나 혹은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경공업 수출제품, 그리고 기초적 가 전제품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와 2차 5개년 계획기간을 ‘기반조성단계’라고 한다면 3차와 4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화학공 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주요 산업이 본격적으로 중후장대화하기 시작하는 ‘대규모 투자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목표로는 공통적으로 ‘성장’이 강조되고 있으며 안정, 균 형, 능률, 형평 등의 단어가 부가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정책과제 면에서는 거의 반 영되어 있지 많으며 이 장에서 살펴볼 이 시기으 산업 및 금융정책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겠지만 이 시기의 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성장의 추구와 그를 위한 대대적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과제로서 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중화학공업 건설을 통한 공업의 고도화 가 등장하며 이것은 4차 계획에서도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3차 5개년 계획 에서 강조된 중화학공업 건설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공업화 전략은 중화학공업화 정책 후반 기인 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서면서는 ‘자력성장’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화 학공업들이 산업구조의 후방에 위치하면서 주로 그 산출물들을 다른 주요 제조업의 투입물로 제공함 으로써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또한 4차 계획 기간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투자재원의 자력조달’이 등장하는 것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경계의 표출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주요 성장산업으로는 철강, 수송용 기계, 조선, 산업용 기 계등과 같이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는 5차와 6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비록 완벽하지 는 않다 할지라도 두 번째 단계까지 지속되어 온 한국의 경제구조에 일정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서 예를 들면 뒤에서 상세히 다룰 은행 민영화 작업의 시 작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의 입법과 같은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지나간 시절의 전적인 발 전국가 전략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안정과 능률이 주된 목표로 등장하고 정책과제 면에 있어 서도 ‘비교우위’, ‘투자효율’, ‘시장경쟁’, ‘시장질서’ 등 발전국가의 효과성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 조하는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과 계획상의 목표에 있 어서의 이러한 방향변화와는 달리 주요 성장산업은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밀기계, 전자공업, 자동차, 조선 등 두 번째 단계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중화학공업 시기 이후의 새로운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기도 한다.
<1 -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
목표/정책과제/공업화전략/주요 성장산업
1차계획
(1962 - 1966)
㈎목표 : 사회경제적 안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의 기반 구축
㈏정책과제
농업생산의 증대에 의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유휴자원의 활용, 국제수지 개선, 기술의 진흥
㈐공업화 전략 : 공업화 개시의 기반 구축
기초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요 성장산업 : 전력, 비료, 정유, 합성수지, 시멘트, PVC
2차계획
(1967 - 1971)
㈎목표 :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촉진
㈏정책과제
식량자급과 수자원 개발
공업화 고도화의 기반조성, 7억달러 수출과 수입대체 촉진
고용증대, 가족계획 추진, 인구팽창 억제
영농의 다각화와 농가소득 향상
과학과 경영기술 진흥과 생산성 향상
㈐공업화 전략 : 대외 지향적 공업화
자본재 수입대체화
경공업 수출화
㈑주요 성장산업 : 합성섬유, 석유화학, 전기기기
3차계획
(1972 - 1976)
㈎목표 : 성장, 안정, 균형
㈏정책과제
주곡의 자급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중화학공업 건설로 공업의 고도화
과학기술 향상과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의 균형적 확대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산업 및 인구의 적정 분배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향상
㈐공업화 전략 : 산업구조의 고도화
㈑주요 성장산업 : 철강, 수송용 기계전자기기, 가정용 전자기기, 조선 등
4차계획
(1977 - 1981)
㈎목표 : 성장, 능률, 형평
㈏정책과제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국제수지 균형의 달성
산업구조의 개편과 고도화, 새마을사업의 확대
경제운용과 제도 개선
㈐공업화 전략 : 자력 성장구조의 실현
㈑주요 성장산업 : 철강, 산업용기계, 전자기기 및 부품, 조선
5차계획
(1982 - 1986)
㈎목표 : 안정, 능률, 균형
㈏정책과제
물가안정의 달성,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 투자효율의 극대화
시장경쟁의 촉진, 대외개방의 적극화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사회개발 확충
㈐공업화 전략 : 선진국형 공업화
㈑주요 성장산업 : 정밀기계, 전자공업, 지식정보산업
6차계획
(1987 - 1991)
㈎목표 :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
㈏정책과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정성장의 지속, 물가안정 기조의 견지
국제수지 흑자 기조의 정착과 외채부담 완화, 산업구조 조정 촉진과 기술입국의 실현
지역간
1차와 2차 5개년 계획기간을 ‘기반조성단계’라고 한다면 3차와 4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화학공 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주요 산업이 본격적으로 중후장대화하기 시작하는 ‘대규모 투자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목표로는 공통적으로 ‘성장’이 강조되고 있으며 안정, 균 형, 능률, 형평 등의 단어가 부가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정책과제 면에서는 거의 반 영되어 있지 많으며 이 장에서 살펴볼 이 시기으 산업 및 금융정책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겠지만 이 시기의 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성장의 추구와 그를 위한 대대적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과제로서 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중화학공업 건설을 통한 공업의 고도화 가 등장하며 이것은 4차 계획에서도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3차 5개년 계획 에서 강조된 중화학공업 건설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공업화 전략은 중화학공업화 정책 후반 기인 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서면서는 ‘자력성장’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화 학공업들이 산업구조의 후방에 위치하면서 주로 그 산출물들을 다른 주요 제조업의 투입물로 제공함 으로써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또한 4차 계획 기간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투자재원의 자력조달’이 등장하는 것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경계의 표출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주요 성장산업으로는 철강, 수송용 기계, 조선, 산업용 기 계등과 같이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는 5차와 6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비록 완벽하지 는 않다 할지라도 두 번째 단계까지 지속되어 온 한국의 경제구조에 일정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서 예를 들면 뒤에서 상세히 다룰 은행 민영화 작업의 시 작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의 입법과 같은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지나간 시절의 전적인 발 전국가 전략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안정과 능률이 주된 목표로 등장하고 정책과제 면에 있어 서도 ‘비교우위’, ‘투자효율’, ‘시장경쟁’, ‘시장질서’ 등 발전국가의 효과성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 조하는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과 계획상의 목표에 있 어서의 이러한 방향변화와는 달리 주요 성장산업은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밀기계, 전자공업, 자동차, 조선 등 두 번째 단계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중화학공업 시기 이후의 새로운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기도 한다.
<1 -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
목표/정책과제/공업화전략/주요 성장산업
1차계획
(1962 - 1966)
㈎목표 : 사회경제적 안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의 기반 구축
㈏정책과제
농업생산의 증대에 의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유휴자원의 활용, 국제수지 개선, 기술의 진흥
㈐공업화 전략 : 공업화 개시의 기반 구축
기초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요 성장산업 : 전력, 비료, 정유, 합성수지, 시멘트, PVC
2차계획
(1967 - 1971)
㈎목표 :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촉진
㈏정책과제
식량자급과 수자원 개발
공업화 고도화의 기반조성, 7억달러 수출과 수입대체 촉진
고용증대, 가족계획 추진, 인구팽창 억제
영농의 다각화와 농가소득 향상
과학과 경영기술 진흥과 생산성 향상
㈐공업화 전략 : 대외 지향적 공업화
자본재 수입대체화
경공업 수출화
㈑주요 성장산업 : 합성섬유, 석유화학, 전기기기
3차계획
(1972 - 1976)
㈎목표 : 성장, 안정, 균형
㈏정책과제
주곡의 자급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중화학공업 건설로 공업의 고도화
과학기술 향상과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의 균형적 확대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산업 및 인구의 적정 분배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향상
㈐공업화 전략 : 산업구조의 고도화
㈑주요 성장산업 : 철강, 수송용 기계전자기기, 가정용 전자기기, 조선 등
4차계획
(1977 - 1981)
㈎목표 : 성장, 능률, 형평
㈏정책과제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국제수지 균형의 달성
산업구조의 개편과 고도화, 새마을사업의 확대
경제운용과 제도 개선
㈐공업화 전략 : 자력 성장구조의 실현
㈑주요 성장산업 : 철강, 산업용기계, 전자기기 및 부품, 조선
5차계획
(1982 - 1986)
㈎목표 : 안정, 능률, 균형
㈏정책과제
물가안정의 달성,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 투자효율의 극대화
시장경쟁의 촉진, 대외개방의 적극화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사회개발 확충
㈐공업화 전략 : 선진국형 공업화
㈑주요 성장산업 : 정밀기계, 전자공업, 지식정보산업
6차계획
(1987 - 1991)
㈎목표 :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
㈏정책과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정성장의 지속, 물가안정 기조의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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