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으로 바라본 정치, 군사관계

목차

Ⅰ. 서 론

Ⅱ. 장관급 회담의 의의

Ⅲ. 향후 남북국방장관회담 추진방향

Ⅳ. 남북 장관급회담 그 이후

Ⅴ. 장성급 회담의 의의

Ⅵ. 장성급 회담 향후 추진방향

Ⅶ. 남북 장성급회담 그 이후

Ⅷ. 결 론

본문내용

간다면 남북간 군사적 대립 속에 쌓인 산적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담을 마친 뒤 문성묵 남측 회담 대변인은 "북측은 가능한 한 차분하게 회담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 우리측을 자극하기 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 됐다"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다음 회담에서 북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대치상태 속에서 남북한의 장성급 군인들이 만나 서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성 급 군사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신뢰구축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남북장성급회담 뭘 남겼나 금강산=공동취재단·박상주기자
남·북한은 26일 북측의 금강산 초대소에서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다음 회담을 내달 3일 남측 지역인 설악산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상에서 발생한 우발 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남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서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서해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 ▲경비함간 공용 주파수 설정·운영 ▲경비함간 시각 신 호 제정·활용 ▲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 교환 등 4가 지 방안을 제안했다. 남측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장성급 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쌍방 군부가 6·15 공동 선언과 군사합의 이행에서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북측은 북방한계선(NLL) 대신 ▲서해상에 새로운 선을 그어 그 선내에 남북 양측 경비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 는 방안 ▲전선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을 중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이지스함 동해배치 중단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고위급 군사 당국이 접촉한 것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수석대표인 박정화 해군 준장을 포함해 5명이, 북측에서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 등 5명이 회담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차기 회담을 내달 3일 설 악산 지역에서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양측의 장성급 대화채널이 정례화될지 주목된다. 군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상 충돌 방지 문제등 남북간 입장의 차이가 있으나 북측이 우리측을 자극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회담을 이끌어 나가려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성급 군사회담의 문성묵(육군 대령) 남측 대변인은 “차기 회담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 어렵게 시작된 이번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 가게 됐다는 점이 성과”라고 말했다.
2004.5.27 (목) 문화일보
Ⅷ. 결 론
이상에서 북한과의 군사회담 자리와 함께 그 자리의 의의와 남북회담에 임하고 있는 자세와 우리들의 반응들을 알아보았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및 장성급회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통해 북한의 협상태도와 대화전략이 예전 양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매우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예전처럼 회담 자체를 회피하거나 전제조건과 선제조건을 제시해서 회담 진행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달라진 북한의 대화전략과 협상태도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정부간 협상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던 예전의 대화추진 전략과 협상전술로는 회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수세적이고 피동적인 양보위주의 회담 및 대화전략보다는 적극적이고 협상을 통한 합의도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남북간 회담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장성회담등의 다양한 유형의 군사회담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후에 예상의제별 대응지침과 협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회담의 관리, 회담운영에서의 유의사항을 궁리해야 한다.
남북국방장관회담 평가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를 고찰하면서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적대관계에서 협력시대로 접어든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도 이 정책의 공과가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이 정책의 대안으로 적절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남한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부곽되고 있다. 경제 협력을 통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서로의 상호 의존성을 확보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험성까지도 방지하게 될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막대하게 예상되어지는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통일이후 북쪽 국민들의 일자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석 3조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회담을 통해 바라 본 북한의 정치, 군사관련 사항이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통일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의 흡수통일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걱정들을 한다. 하지만 남한이 진행하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우리나라는 독일이 범했던 우를 거울삼아 막대한 통일비용의 투자 없이도 민족공존의 날을 맞이할 수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남북 국방장관 회담 평가미차 추진 방향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
남북 장성급 회담 기대와 우려에 관한 포럼 외교연구원 김태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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