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적 범죄예방

소개글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상황예방의 발전

Ⅲ. 이론적 배경
1. 합리적 선택 이론
2. 일상 생활 이론
3. 생활 방식 이론

Ⅳ. 상황예방대책의 실시단계
1. 클라크의 초기상황예방대책 분류론
2. 확장분류론

Ⅴ. 상황예방론의 미해결 과제

Ⅵ. 상황예방연구
1. 대중교통 무임승차
2. 대중교통시설의 손괴
3. 자동차 절도
4. 기타 절도범죄
5. 연구결과에 대한 개관

Ⅶ. 결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996). 즉 범죄예방효과가 도서로부터 다른 도서관 소장물에까지 확대되는 확산현상이 있었다. 전자표식은 일반상점에서 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패링톤등(Farrington등, 1993)은 8군데의 상점에서 전자표식의 범죄예방효과를 살펴봤는데 연구결과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상점에서 물건훔치기의 수준이 현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점 뿐만 아니라 시장도 역시 범죄예방노력의 대상이었다. 쇼핑객은 소매치기나 강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포이너와 웹(Poyner와 Webb, 1992)은 많은 사람이 운집한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쇼핑백 절도를 감소하려는 예방책을 연구하였다. 문제분석을 통하여 이들은 좁은 통로에 기인한 혼잡현상이 범죄유발의 중요한 기여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책은 통로의 폭을 넓혀 혼잡을 줄이고 감시기회를 증가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변화를 평가했을 때에 통로의 재설계로 인하여 절도범죄의 발생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oyner와 Webb, 1992).
상황예방대책은 흔히 대인범죄롤 분류되는 강도범죄에도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과거 가장 일반적인 강도유형은 버스와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대응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운전사가 소지하는 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범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은 감소한다. 뉴욕시에서 버스요금 정액제의 시행은 바로 이같은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큰(Chaiken, 1974)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액요금제가 실시된 이후로 강도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이들은 버스강도 뿐만 아니라 지하철 강도에까지 확산현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살펴볼 절도의 마지막 사례는 장거리전화서비스의 절도에 관한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중의 하나는 뉴욕시 버스터미널이었다(Bichler와 Clarke, 1996).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걸 때에 입력하는 전화카드범호를 지켜본 후에 범죄자들은 그 번호를 도용하여 자기들의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흔히 몰래 훔쳐본 전화카드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는 버스터미널에 있는 모든 전화카드판매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경이었다.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다방면에서 실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일부 장소에서 유료전화기 폐쇄, 시내전용전화로 변환, 감시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 전화기 이전, 일정시간대에 전화기 폐쇄 등의 방안이 실제 시행되었다. 이같은 노력을 평가했을 때에 사기전화의 빈도가 크게 줄어들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Bichler와 Clarke, 1996; Felson등, 1996).
5. 연구결과에 대한 개관
앞서 소개된 연구들을 통하여 상황기법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로부터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대부분 연구사례들이 재산범죄를 다루었는데 이는 상황예방의 이론적 기초를 고려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 종류의 개입방안들이 문헌에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상이한 범죄문제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방노력이 "상황적"이며 유사한 범죄라도 발생장소와 발생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예방노력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노력, 위험, 보상의 측면에 개입하고자 했던 프로그램들은 원래 의도대로 범죄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기법들은 여기서 검토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대부분의 경우에 연구설계에서 전치현상과 확산현상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전치현상이나 확산현상의 징후가 있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만을 검토하였다. 본서의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모든 상황노력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했다고 유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 수많은 예방노력이 실패로 끝났으며 이로 인하여 문헌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상황예방노력은 그 특징이 매우 전문화되고 집중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이 최대한 향상될 것이다. 예방프로그램 중에서 특정시간과 장소에서 특정문제를 일정수준 변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대단위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전방위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
Ⅶ. 결어
상황범죄예방은 특정의 문제를 개별화된 개입방안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황기법은 전형적인 이차적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황기법은 과거 범죄예방노력과 분리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개입방안은 아니다. 실제, 본 장의 후반부에서 살펴본 여러 예방활동은 이미 제1차 범죄예방에서 검토한 사항들이다. 상황적 접근방법을 활용했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범죄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별되어 최근 범죄예방논의에서 상황대책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리에도 많은 관심이 이에 집중될 것이다.
참고 문헌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독일 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a.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b.
인터넷 사이버캅 한달현형사 - http://internetcybercop.com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 - http://www.ga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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