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범죄예방

소개글

2차적 범죄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측에 있어서 문제들
1. 결과에 대한 측정
2. 예측인자
3. 허위예측

Ⅲ. 예측방법의 종류
1. 임상적 예측
2. 통계적 예측

Ⅳ. 범죄경력연구
1. 사례연구
2. 전문화 연구
3. 범행유형 연구
4. 범죄 경력 연구에 대한 검토

Ⅴ. 결 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경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갓프레드슨과 허어쉬는 실체없는 범죄자의 경력보다는 이론적 논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브룸스테인등(Blumstein 등, 1986; 1988)이나 그린버그(Greenberg, 1991), 바넷트등(Barnett등, 1989), 랩(Lab, 1988)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범죄경력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은 범죄의 시작, 지속, 범행수준에 관한 정보는 범죄행위의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갓프레드슨과 허어쉬가 제기하였던 연령유형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인 범죄경력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 일정기간 혹은 전기간에 걸쳐 같은 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다. 범죄경력연구는 이같은 불일치를 지적하거나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결국 범죄경력연구는 형사사법제도, 범죄학, 범죄예방의 발전에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어
미래행위의 예측능력은 범죄예방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범죄나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차적 예방에서 특히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소년범죄나 성인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을 사전에 판별하는 일은 일탈행위의 발생에 앞서 적절한 범죄예방기술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삼차적 범죄예방의 경우도 상습범죄자를 판별하고 앞으로의 행위예측을 토대로 여러 가지 개입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래행위의 예측능력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임상적 방법이건 통계적 방법이건 허위예측의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허위에측 중에서 대다수는 허위긍정의 경우로 만일 이에 근거하여 사법기관의 개입이 있다면 대상자들은 근거없는 개입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상당한 빈도의 허위부정예측은 이와 반대로 사회를 더욱 큰 해악에 직면케 할 수 있다. 범죄경력연구도 뚜렷한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범죄경력의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전문화경향이나 범행유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소년범죄경력이 장기간이고 심각한 경우에 성인범죄경력이 뒤따른다는 주장은 삼차적 범죄예방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이차적 예방대책들은 대상자들의 사전판별과 관련하여 충분치 못한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 행위예측의 결과는 정확한 사전판별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차적 예방기법의 결과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실패를 감수하여야 한다. 어떠한 프로그램도 대상자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완벽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행위의 예측이 보다 정교화되고 허위예측의 정도가 최소화하면 예방프로그램의 질은 적절한 대상자와 개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보다 향상될 것이다. 행위예측에 관한 현재의 지식수준 때문에 프로그램들은 어쩔 수 없이 오류가 많은 기법에 의존하여 대상자나 개입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예측의 어려움은 다음 절부터 다룰 이차적 예방에 항상 내재하는 난제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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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조심닷컴 - http://www.chosim.com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ctrc.go.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http://icic.sp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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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범죄예방,   범죄예방,   우범자,   범죄예측,   형사정책,   이차적범죄예방,   범죄대책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