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아프리카 경제 통합 개관
1. 경제통합 배경 -------- 3 PAGE
2. 경제통합체 분류 -------- 3 PAGE
Ⅱ. 지역별 경제 통합
1. 북부 아프리카 경제 동맹 (아랍 마그렙 동맹 AMU : Arab Maghred Union)
2. 서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3. 서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CEAO :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
4. 마노강 동맹 (MRU : Mano River Union)
5. 서부아프리카 통화동맹 (UMOA :Union Monetaire Ouest Africaine)
6. 중부 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 (UDEAC : L'Union Douaniere et E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
7. 중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CEEAC : Communaute Economique des Etats de l'afrique Centrale) or (ECCAS :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8.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 EAC : East African Community)
9. 남동부 아프리카 국가 특혜무역지역( PTA : Preferential Trade Ares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과 남동부 아프리카 공동 시장 ( COMESA :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0.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 SADC :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11. 아프리카 연합 ( AU : African Union)
Ⅲ. 아프리카 경제 통합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경제통합 배경 -------- 3 PAGE
2. 경제통합체 분류 -------- 3 PAGE
Ⅱ. 지역별 경제 통합
1. 북부 아프리카 경제 동맹 (아랍 마그렙 동맹 AMU : Arab Maghred Union)
2. 서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3. 서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CEAO :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
4. 마노강 동맹 (MRU : Mano River Union)
5. 서부아프리카 통화동맹 (UMOA :Union Monetaire Ouest Africaine)
6. 중부 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 (UDEAC : L'Union Douaniere et E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
7. 중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CEEAC : Communaute Economique des Etats de l'afrique Centrale) or (ECCAS :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8.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 EAC : East African Community)
9. 남동부 아프리카 국가 특혜무역지역( PTA : Preferential Trade Ares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과 남동부 아프리카 공동 시장 ( COMESA :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0.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 SADC :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11. 아프리카 연합 ( AU : African Union)
Ⅲ. 아프리카 경제 통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과 상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설립되고 후에 카메룬이 가입하였다.
(2) 설립 목적 : 회원국간 경제 협력과 무역 증대 도모하여 진정한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중부 아프리카 공동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으로는 관세동맹, 주요 공동계획사업의 추진, 투자 정책을 위한 공동 법전 제정, 공동조세체제의 정비, 공동 결속 기금의 조성 및 역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추구
(3) 주요 활동 : 회원국간 무역은 무관세이며, 제3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각국은 보조관세 추징 가능 하다.
또한 공동관세율을 결정하여 역내 교역량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중앙아프리카국가 개발 은행(BDEAC : Development Bank of the Central Africa States)을 설립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투자재원을 조달을 하고 있다.
(4) 문제점 : 경제통합 및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혜택의 균형적인 배분으로 인한 국간의 갈등
2) 중부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 (CEEAC : Communaute Economique des Etats de l\'afrique Centrale) or (ECCAS :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1) 설립배경 : 1983년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적도기네, 루안다, 쌍토메프린시페, 챠드, 자이르 10개국이 아프리카 전 대륙을 공동시장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기구의 통합을 표방하면서 기존기구들과 공존하면서 창설 되었다.
(2) 설립목적 : 주민의 자유이동, 비관세 장벽의 제거, 무역서류의 표준화 그리고 관세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개발기금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3) 문제점
-10개 회원국중 6개국의 UN에서 정의한 최빈국에 속해 있어 통합이익 배문문제에 관련된 경쟁력이 약한 회원국과 내륙국 그리고 역내 선진국과의 잦은 마찰과 갈등 발생
- 중부아프리카 면적의 고아대함과 회원국간의 동질성 결여
- 회의 개최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재정확보 문제
4.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경제 통합
1)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 EAC : East African Community)
(1) 설립 배경 : 1967년 케냐, 우간다, 탄쟈니아 의 동부 아프리카 협력 조약으로 설립
(2) 설립 목적 : 역내 무역의 관세 면제, 대외공동관세의 설정, 공동통화, 소비세 및 역내 무역의 관세 면제, 대외 공동관세의 설정, 공동통화, 소비세 및 소득세의 통일, 철도, 우편, 전신전화, 항만행정, 및 항공운송의 공동운영, 자본 및 노동이동의 자유, 조사통계자료의 통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구하는 목적
(3) 문제점 ; 이익배분의 불균형에 대한 회원국간의 불화, 기구조직의 허술함과 회원국의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1977년 해체
(4) 현재의 EAC :
- EAC가 25년전 실패를 딛고 재건에 나서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등 3개국 정상과 EAC 가입을 희망하는 부룬디와 르완다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EAC 공식 출범 행사가 2000년 1월15일 개최되었다.
-이번 출범은 77년 해체된 EAC를 공식 부활 시킨 것으로 EAC3국은 93년 EAC 상설위원회 설립협정 서명 이루, 사무국 설치, 공동개발 전략 채택, 공동협력프로그램 추진, 재정, 금융정책 조화, EAC상설위원회 설립협정의 EAC 설립 조약으로 격상 추진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EAC는 과거 EAC 에 비해 통합 속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케냐의 제조업과 격차가 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우려를 반영,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관세동맹 출범 목표시한을 2004년으로 설정했으며, 통화 통맹 및 정치 연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 EAC 회원 3국은 1,800만 평방 킬로미터에 인구 8,000만명의 대형시장이고, 재정금융정책의 조화, 국경간 이동에 대한 통제 완화, 자본의 원활한 이동, 역내 기간산업의 개발등을 통하여 경제통합과 궁극적인 정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남동부 아프리카 국가 특혜무역지역( PTA : Preferential Trade Ares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과 남동부 아프리카 공동 시장 ( COMESA :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 PTA 설립배경 : PTA는 1982년 12월 잠비아 루사카에서 특헤무역지역협정이 체결된 후 1984년 7월부터 발효되어 1994년 PTA는 23개국(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루안다, 부룬디,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레소토, 코모로, 모리셔스, 수단, 지부티, 나미비아, 이집트, 에리트리아, 마다가스칼, 세이쉘 군도 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2억 6천만명으로 아프리카 최대 통합기구이다.
(2) PTA 설립목적 : 역내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상호간의 교역 증진하여 경제 발전 도모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탈피와 역내 경제의 자립화 실현 등이다.
(3) PTA 주요활동 : PTA역사는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통합 움직임이 다소 짧으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내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PTA는 공동시장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역내 회원국간의 양자협력관계 개선, 수송망 확보, 인적자원 개발 등을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을 위한 철강, 비료의 공동생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의 탈피를 위한 공동 노력
(4) COMESA 설립배경 : COMESA는 PTA의 후신으로 93년 PTA국가간 협약체결로 설립되었으며, 현제 앙골라,세이쉘, 수단, 스와질랜드, 잠비아, 짐바브웨 등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 COMESA 설립 목적 : 세계화 추세와 지역별 경제불록화 추세에
(2) 설립 목적 : 회원국간 경제 협력과 무역 증대 도모하여 진정한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중부 아프리카 공동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으로는 관세동맹, 주요 공동계획사업의 추진, 투자 정책을 위한 공동 법전 제정, 공동조세체제의 정비, 공동 결속 기금의 조성 및 역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추구
(3) 주요 활동 : 회원국간 무역은 무관세이며, 제3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각국은 보조관세 추징 가능 하다.
또한 공동관세율을 결정하여 역내 교역량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중앙아프리카국가 개발 은행(BDEAC : Development Bank of the Central Africa States)을 설립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투자재원을 조달을 하고 있다.
(4) 문제점 : 경제통합 및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혜택의 균형적인 배분으로 인한 국간의 갈등
2) 중부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 (CEEAC : Communaute Economique des Etats de l\'afrique Centrale) or (ECCAS :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1) 설립배경 : 1983년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적도기네, 루안다, 쌍토메프린시페, 챠드, 자이르 10개국이 아프리카 전 대륙을 공동시장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기구의 통합을 표방하면서 기존기구들과 공존하면서 창설 되었다.
(2) 설립목적 : 주민의 자유이동, 비관세 장벽의 제거, 무역서류의 표준화 그리고 관세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개발기금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3) 문제점
-10개 회원국중 6개국의 UN에서 정의한 최빈국에 속해 있어 통합이익 배문문제에 관련된 경쟁력이 약한 회원국과 내륙국 그리고 역내 선진국과의 잦은 마찰과 갈등 발생
- 중부아프리카 면적의 고아대함과 회원국간의 동질성 결여
- 회의 개최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재정확보 문제
4.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경제 통합
1)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 EAC : East African Community)
(1) 설립 배경 : 1967년 케냐, 우간다, 탄쟈니아 의 동부 아프리카 협력 조약으로 설립
(2) 설립 목적 : 역내 무역의 관세 면제, 대외공동관세의 설정, 공동통화, 소비세 및 역내 무역의 관세 면제, 대외 공동관세의 설정, 공동통화, 소비세 및 소득세의 통일, 철도, 우편, 전신전화, 항만행정, 및 항공운송의 공동운영, 자본 및 노동이동의 자유, 조사통계자료의 통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구하는 목적
(3) 문제점 ; 이익배분의 불균형에 대한 회원국간의 불화, 기구조직의 허술함과 회원국의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1977년 해체
(4) 현재의 EAC :
- EAC가 25년전 실패를 딛고 재건에 나서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등 3개국 정상과 EAC 가입을 희망하는 부룬디와 르완다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EAC 공식 출범 행사가 2000년 1월15일 개최되었다.
-이번 출범은 77년 해체된 EAC를 공식 부활 시킨 것으로 EAC3국은 93년 EAC 상설위원회 설립협정 서명 이루, 사무국 설치, 공동개발 전략 채택, 공동협력프로그램 추진, 재정, 금융정책 조화, EAC상설위원회 설립협정의 EAC 설립 조약으로 격상 추진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EAC는 과거 EAC 에 비해 통합 속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케냐의 제조업과 격차가 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우려를 반영,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관세동맹 출범 목표시한을 2004년으로 설정했으며, 통화 통맹 및 정치 연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 EAC 회원 3국은 1,800만 평방 킬로미터에 인구 8,000만명의 대형시장이고, 재정금융정책의 조화, 국경간 이동에 대한 통제 완화, 자본의 원활한 이동, 역내 기간산업의 개발등을 통하여 경제통합과 궁극적인 정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남동부 아프리카 국가 특혜무역지역( PTA : Preferential Trade Ares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과 남동부 아프리카 공동 시장 ( COMESA :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 PTA 설립배경 : PTA는 1982년 12월 잠비아 루사카에서 특헤무역지역협정이 체결된 후 1984년 7월부터 발효되어 1994년 PTA는 23개국(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루안다, 부룬디,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레소토, 코모로, 모리셔스, 수단, 지부티, 나미비아, 이집트, 에리트리아, 마다가스칼, 세이쉘 군도 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2억 6천만명으로 아프리카 최대 통합기구이다.
(2) PTA 설립목적 : 역내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상호간의 교역 증진하여 경제 발전 도모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탈피와 역내 경제의 자립화 실현 등이다.
(3) PTA 주요활동 : PTA역사는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통합 움직임이 다소 짧으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내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PTA는 공동시장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역내 회원국간의 양자협력관계 개선, 수송망 확보, 인적자원 개발 등을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을 위한 철강, 비료의 공동생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의 탈피를 위한 공동 노력
(4) COMESA 설립배경 : COMESA는 PTA의 후신으로 93년 PTA국가간 협약체결로 설립되었으며, 현제 앙골라,세이쉘, 수단, 스와질랜드, 잠비아, 짐바브웨 등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 COMESA 설립 목적 : 세계화 추세와 지역별 경제불록화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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