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시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소개글

참여시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전개과정
1. 민영화논리와 전력산업구조조정
2. 발전회사분할과 문제점
(1) 인력의 변화(임직원, 노무, 건설)
(2) 전력요금문제
(3) 발전설비와 발전용량 및 정비문제
(4) 전력거래시스템문제
(5) 민영화전개와 IPO문제
(6) 연료비문제
(7) 발전회사평가시스템문제

제3장 전력산업의미래와 신재생에너지
1. 환경과 전력산업
2.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제4장 전력산업구조정의 방향

제5장 전력과 종합에너지산업

부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전력산업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참여시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2005년 2월 16일
한국남동발전(주)
감사 여익구
차 례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전개과정
1. 민영화논리와 전력산업구조조정
2. 발전회사분할과 문제점
(1) 인력의 변화(임직원, 노무, 건설)
(2) 전력요금문제
(3) 발전설비와 발전용량 및 정비문제
(4) 전력거래시스템문제
(5) 민영화전개와 IPO문제
(6) 연료비문제
(7) 발전회사평가시스템문제
제3장 전력산업의미래와 신재생에너지
1. 환경과 전력산업
2.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제4장 전력산업구조정의 방향
제5장 전력과 종합에너지산업
부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전력산업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제안
참여시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력은 현대문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이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력의 소비증가는 그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공익산업(public utilities)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익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들 공익산업은 자연독점성(natural monopoly), 서비스의 필수성(necessity), 보편적 서비스의 공급의무 부담(universal service) 및 네트워크(network)를 통한 공급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공익산업의 이러한 공공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이를 직영하거나 또는 정부의 직접적인 주도 아래 독점적 공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육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기업이 이를 수행하는 민영체제인 경우에도, 정부는 타이트한 경쟁 제한적 공익규제(public utility regulation)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비효율(inefficiency)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왕왕 공기업의 최대 병폐로 알려진 “주인. 대리인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위임구조가 다중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국민이 정부 공무원에게, 그리고 다시 공무원은 공기업의 경영층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포획이론이 주장하는 공기업의 조직확대성향, 관료주의에 따른 서비스의 도착문제 그리고 사기업활동을 위축하는데 따른 시장발전의 저해문제도 공기업의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것이다. 조성봉,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 개혁”, 공공재정분야의 제도개혁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1.12, 89~90쪽
1999년 1.21.전력산업구조개편안이 발표될 당시 구조개편의 목적은 첫째,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며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었다.
구조개편이라 함은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또는 경쟁체제를 독점체제로, 국영체제보다는 민영체제로의 이전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구조개편은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과 같이 산업구조자체를 개편하는 것이고, 민영화는 정부소유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독점, 경쟁)와 소유관계(국영, 민영)는 별개문제이다. 김방림의원. “정책자료집(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2001.09. 105쪽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둘 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으로 민영화가 훨씬 더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은 공익과 사익을 모두 포함한다. 사실 공익과 사익을 만족스럽게 조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당연할지 모르지만 ,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여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Sharon Beder저 최기련외 공역 Power Play(세계의 전력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 2004.10.07 221쪽
전력은 소비자가 가격과 공급에 기초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현대인의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다. “양질의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전력산업은 경쟁을 통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도 증진해야 한다는 3마리 토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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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대,   전력산업,   구조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