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본문내용

이념 ①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
②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철학에 근거
3)자립: 장애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 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게 하며 결국 이로 인하여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
제4절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6월말 현재 137만 7684명
2. 장애인복지예산: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훨씬 더 열악하여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장애인복지정책
1)장애예방정책: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대책인 것 이다. 즉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의 측면 모자보건사업은 신생아에 대 한 선청성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책자의 발간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체계 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
2)소득보장정책: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뉜다.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인 공공부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 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자활급여 등 제공
간접적 소득보장시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경감시책에는 전화료 할인, 주차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등
3)건강보장정책: 장애인은 다른 일반환자들에 비해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 는 것을 감안 급여기간이 365일로 확대 그리고 재활병원의 지역적인 편중을 해소하 여 의료접근성 확보를 보장
4)고용정책: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 용정책을 마련, 200년 7월 위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기회가 확대됨
5)교육정책: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 육 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
최근 특수교육은 일반학교 교사나 학생들의 의식부족, 편의시설미비, 교육인력부 족등 현실적인 저해요소가 있는 실정
제5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의 원칙은
①우리나라장애인 복지정책은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 등의 장애인복지 이념을 토대 로 이루어 짐
②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이 개선과 함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
13장 사회복지 정책의 재정 조달과 문제
1) 재정 -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 비용과 관련 된 것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하느냐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사회복지 재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 미침
2)재정조달 유형과 사회복지 정책 형태간 관계
▶방법과 관련된 형태-보험 혹은 공공부조, 무료 혹은 유료
▶방식과 관련된 형태-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구 분
공공부문 재원
민간부문 재원
재 원
(1)정부일반예산
- 소득세 (개인,법인)
-소비세: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인세, 특별소비세
-부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누진적
(2)사회보장성조세- 사회복지 비용으로만 쓴다. 국민연금,산재보험,실업보험,의료보험등 4대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 역진성
(3)조세비용
-조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조세를 감면, 안 받거나 덜 받는 것.
기부금: 세금감면
장애인고용: 세금 감면
복지 재단 운영 : 세금 감면
(1)사용자부담
- 국민 건강보험: 사회보장성 조세와 중복, 세율에 있어서 역진성이 강하다
(2)자발적기여
- 기부금: 가장 오래됨
(3)기업복지
- 사원의 복지 위해서 조세 감면 혜택
(4)비공식부문내
- 가족, 친족 ,이웃, 친구등 국가가 맡기 힘든 부분을 비공식 부문에 넘김. 3대가 함께 사는가족
-조세혜택
(5)복지영리 조직의 수익
- 사회복지 영리 조직에서 나온 조직을 다른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재원이된다.
☞ 길버트와 스펙트-이용자 부담, 특별세, 일반세금, 자발적기부금 및 복합 형태로 분류
*정부 일반 예산의 필요성
①소득 재분배나 사회적 적절성의 실현수단
②급여 대상 및 내용의 보편성-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다.
③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항상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
3)재정 조달 유형과 사회복지 정책 급여 수준 간 관계
-재원배분은 조달된 재원을 분배하는 것 과 연관된다.
(1)재원배분의 형태
전 세계 국가는 세금을 통해 거두어들인 재원을 지방정부에 대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사회복지 재원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a)지방정부의 재정 사림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요한 역할 수행
b)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과 재원 조달상의 불평등은 완화
c)지역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회 골고루
d)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미연방의 사회복지 재원 배분 형태
①프로그램의 조건-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보조금 정책의 주류를 형성. 95%이상 차지
②재정적 조건-지방정부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정적 부담은 책임성증대와 행정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다.
③수혜자 조건-지역이나 지방에 사는 주민의 비율을 지정하여 연방 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④절차적 조건-계획, 회계, 인사, 보고 클라이언트의 권리 등 과 같은 다양한 절차상을 조건 을 구비하기는 바라는 것
(2)우리나라의 재원배분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배분은 각각 관련법에서 규정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국가 보조금 50%지방정부부담 50%로 지원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996년 현재 전체 62.6%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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