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란?
1)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주택거래신고제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보완주장
3.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4. 주택거래허가제 위헌 논란
5.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것이 꼭 부동산 관련 정책 및 관련 개혁법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츰차츰 안정을 찾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또한 한동안 좋지 않았던 부동산 경기자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 어쩌면,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때문에 그 속도가 너무 더디게 가고 있다는 주장처럼 관련 개혁법안이 없었다면 그 안정 속도나 회복속도는 더욱 빨랐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법은 단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과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있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단체나, 소위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한다.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에는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을 찬성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지 않았을까 한다.
어떠한 법은 100%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법이기도 하다. 또한 법은 우리가 살면서 최종적으로 기대는 곳일 뿐이지 그것에 맞추어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추진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은 문제가 있는 법으로써 찬성한다. 앞으로 많은 의견조율을 거쳐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있어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의 네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2005년 2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및 주택거래신고제 등에서 해당 단체 및 조합, 그리고 학계 등에서 반대의목소리가 강하게 있었으며, 일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법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의견은 2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역시 많은 의견과 찬성 혹은 반대의 목소리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어떠한 입장에서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위한다는 마음은 같다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아주 쉽게도 그것에 해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일 것이다. 관련 법안에 대해 진정 나라를 위하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주장이라면 그 누구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특정 단체나 이익집단을 위한 주장 혹은 대변이라면 문제가 있는 주장일 것이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은 보완의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찬성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법으로 정착하기 위해 많은 부분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훌륭한 부동산 정책 법으로 남길 기원한다.
Ⅳ.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4.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3월 3일자.
5. "재산권 침해" "자율조정 안돼 국가개입" 주택거래허가制 위헌 논란, 조선일보, 2003년 10월 31일자.

키워드

4대부동산개혁법안,   부동산개혁법안,   한국사회문제,   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신고제,   한국방송통신대학,   방통대,   방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