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분석_사회복지정책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이론
Ⅰ.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본문내용

시행함으로써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저항적 태도 및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평가의 의미
* 정책평가
-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1)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해결에 얼마만큼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 (특정의 정책실시 후에 이루어짐)
* 좁은 의미의 정책분석 -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기 위한 분석활동 (대안을 선택할 때 필요함으로 정책실시 전에 이루어짐)
* 정책평가를 정책집행과정 속에 넣기도 하고, 평가와 집행을 분리하기도 한다.
(2)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 곧,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활동
<<정책단계에 따른 평가활동>>
① 정책의제 평가 ② 정책대안 평가 ③ 정책결정과정 평가 ④ 정책집행과정 평가 ⑤ 정책결과의 평가 ⑥ 정책의 영향 평가 ⑦ 정책평가의 평가
2) 정책평가의 중요성
(1) 정책평가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 정책프로그램 결정에 기초적 자료가 되고, 효과성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② 책임성 확보: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③ 연구의 기초: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평가는 정책연구의 밑거름이 된다.
(2) 정책평가의 유용성 논쟁
①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정책평가 결과가 되돌이 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띠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②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되돌이 되어 쓰일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③ 정책담당자의 의지: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사용할 의지가 필요하다.
<< 정책평가 결과를 되돌이 시키지 않는 이유 >>
㉮ 정책보고서가 난해하거나 정책담당자가 평가보고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정책담당자와 평가연구자와의 신념체계, 문화가 달라 정책평가를 무시하는 경우
㉰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때 평가결과를 왜곡하거나 사장시키는 경우
④ 되돌이 장치의 문제:
정책담당자에게 정책평가 결과보고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정책연구자와 정책담당자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3) 정책평가의 성격
(1) 기술적 성격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기법(통계기법, 분석하는 기법 등)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2) 실용적 성격
정책평가의 연구결과는 정책의 실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개별 사례적 성격
제공되는 정보는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한정되어 있다.
(4) 가치지향적 성격
정책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정책프로그램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5) 종합학문적 성격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과 정책평가의 실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들이 포함된다.
(6) 정치적 성격
정책결정자나 시행자는 정책프로그램의 값어치를 올림으로써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정책프로그램의 폐지를 원하거나 효율성 높이기를 원하는 계층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①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정책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평가의뢰자와의 면담, 토론필요, 관련문헌이나 서류검토 요구)
②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에 잘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④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 정책평가자는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⑤ 설득능력
: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정책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
: 정책평가를 행하기 전이나 행하는 동안에 정책 담당자들의 협력을 얻어 낼 수 있어야한다.
<< 정책평가자에 따른 정책평가의 유형 >>
㉮ 자체평가 - 사회복지 정책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평가
*장점: 정보다양, 비용절약, 일관성 유지 *단점: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실패보도,왜곡우려)
㉯ 내부평가 - 그 기관의 상급기관이나 동료들의 평가(감사원, 보사부의 기획관리실)
*장,단점: 자체평가보다 장,단점 약함
㉰ 외부평가 - 정책담당기관 외부의 평가자가 평가(언론기관, 국회, 이익집단, 학자들)
*장점: 공정성 확보 *단점: 비싼 비용, 비일관성, 프로그램 모를 경우 적절한 평가 어려움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나 클라이언트의 요구 또는 만족도와 관련된 기준들 즉,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반응성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유형 및 평가기준>
① 정책문제 평가: 사회복지문제를 정책문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문제의 평가에는 탐색적 기준이 사용된다. (문제의 내용, 대상집단의 특성, 문제의 인지도, 문제의 심각성)
② 정책의제 평가: 사회복지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하여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평가
(반응성, 사회적형평, 공정성)
③ 정책설계 평가: 정책설계를 위한 평가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정치적ㆍ기술적 실현가능성)
④ 정책결정 평가: ㉮ 정책결정 내용에 대한 평가, ㉯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 반응성, 합법성)
⑤ 정책집행 평가: 정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느냐에 대한 평가
(일관성, 공정성, 반응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⑥ 정책영향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효과성<목표달성도>, 능률성, 클라이언트 만족도,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형평)
⑦ 정책가능성 평가: 정책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
(비용효과성, 정치적 제약점, 방법론적 제약점)
⑧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정책평가가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
(평가기준, 방법론상 문제점, 타당성, 신뢰성)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