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 2
1. 전자정부의 의미 --------------- 2
2. 전자정부의 배경 --------------- 3
3. 전자정부의 목표 --------------- 3

Ⅱ. 본 론 ------------------------ 4
1. 전자정부 추진 현황 ------------- 4
2. 전자정부 운영상의 문제점 -------- 5
3. 이상적 전자정부를 위한 대책방안 -- 6

Ⅲ. 결 론 ------------------------ 9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11

본문내용

째, 정보화투자의 효율성과 정보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도 아웃소싱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행정업무 혁신", "정보화 성과" 등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평가와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일반국민들도 진척사항을 알 수 있도록할 것이다.
⑤ 홍보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해 정부는 방송매체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
⑥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격차의 해소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비율이 사무직이 87%인데 반해 농·어민은 8%에 머물러 있다. 세대, 지역, 계층적으로 평등한 참여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정보화의 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⑦ 시민의 욕구에 충족
전자정부의 운영에 있어 새로운 서비스와 제도가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 되어야만 하고 시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전자정부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업무 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자정부가 시행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민원 수가 너무 적었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발급 민원수나 우편 혹은 방문 수령, 열람 민원 등의 수를 늘리는 등 서비스나 제도에 있어 시민들이 더 근접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⑧ 탄력적인 대처능력
인터넷 발급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프린터를 분기별이 아닌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제때제때 갱신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컴퓨터 운영체제의 제약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가능성은 많다고 본다.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들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정 브라우저 만이 지원되는 전자정부는 없었다.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구축의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서둘러 국제표준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하겠다.
무통장 입금에 관한 문제 또한 다른 은행도 무통장으로 입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을 해 주어야 겠다.
Ⅲ. 결 론
전자정부란 문서작업 감축이나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능률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감을 높이는 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 내부의 효율성을 넘어서 투명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쉽고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참여에 필요한 정보와 참여채널을 제공해줌으로써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전자정부의 핵심수단인 정보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시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는 가능성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참여적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결코 정보기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전자정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가 기술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듯이, 그 해결도 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의 형성과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은 정보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정부와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행정문화와 관행의 혁신, 시민들의 의식개혁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1994년 이후 정보화 추진 방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으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정보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이 정부부처 할거주의 및 무관심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 정보정책의 양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 산업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정보정책의 질과 수요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은 경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정보정책의 일관성과 사업들 간의 상호연계가 미흡하였고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하여 소홀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문명이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최고 지도자가 전자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면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전문지식을 갖춘 정부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강력한 추진체계에 의한 선도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부, 소수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시키는 정부, 정보사회의 도래에 한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정부로 변해야 한다. .
전자정부는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정부규모 축소와 같은 외형적 목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만족도 제고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전자정부가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정부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 전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전자정부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할 정부개혁의 작업이다. 따라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도와 절차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자중심의 행정서비스에서 보다 발전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행정이 되기 위해서 4,500만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더욱 필수적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여러 행정환경적 요소들과 고도의 정보기술이 함께 융합되어 발전해 나갈 때 전자정부가 실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1. 김성태, (1999),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서울, 법문사.
2. 권혁철, (1998), "21세기 한국 행정의 인프라로서 전자정부 구현 방안", 졸업논문
3. 황종성, (1996), 「전자민주주의의 이상과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한국전산원 논단 제3권 20호, 1996
4. http : // www.naver.com
5. http : // www.yahoo.co.kr
6. http : // 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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