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체계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정부의 기본구조
2. 의회 및 정당
3.행정부
4.사법부
5. 이익집단
6.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7.독일의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환경의 특징

제 3 절 독일 행정의 내부적 특징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정부예산과 재정
4. 행정문화와 행태
5. 지방행정체계

제 4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책의 특성
2. 정부관료제의 정책결정권
3. 정부관료와 정치행정부

제 5 절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1. 관료제에 대한 통제 (제도적 제약)
2. 행정개혁 (=행정의 근대화)

제 6 절 정부관료제가 통일과정에 미치는 역할

본문내용

restructuring)에 대해 아직은 덜하지만 많은 변화를 이룬다. 진행중인 현대화 움직임의 역동성은, 이전에 근본적으로 소개되고 실행되었던 개혁주의자들의 개념과 척도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추진력을 준, 1990년대 초기 현대화에 대한 고조의 사실을 통해 강화되었다. 그러한 전통적 개혁의 개념과 신공공관리/신조정모델주도의 구성요소가 융합되었다. 1960-70년대에 급증하였던 개혁이, 주기(cycle)와 성쇠에 의해, 신조정모델의 만족감이 앞으로 가라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 수준 행정에 깊이 영향을 준 현재의 현대화 물결은, 독일의 배경에서 지방수준 현대화 물결이, 상위정부 수준으로부터 중재되거나 강요되지 않고, 주로 지방변호사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지방현대화의 ■■하위상달식■■기원과 운영은 장기간 학습과 과정 채택의 연속성을 키워왔다.
그 외에 신조정모형의 보다 중요한 요소인 결과지향적인 예산, 상업적 부기의 도입, 행정산출물의 비용산출, 행정서비스질평가, 기준척도개발, 민영화, 소비자지향성, 경쟁성 등이있다.
제 6 절 정부관료제가 통일과정에 미치는 역할
마지막 장에서는 정부관료제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독일통일의 단초는 Kohl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상실 내부집단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1990년 기본적인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의 체결후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연방관료제의 전문성과 일상업무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즉 독일 통일과정의 관리는 정부관료제의 영역이었다.
통일과정에 있어 정부관료제의 역할은 먼저 통일조약을 기초하였고. 나아가 동독지역에 서독의 인사. 조직. 예산 등 행정제도를 이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정부관료제는 동독 사회주의하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전의 준비단계로 통일조약의 실무적 집행단계와 동독정부와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서독의 정부관료제는 대다수 정치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을만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0년 2월 7일 관련부처장관으로 구성된 독일통일에 관한 특별내각위원회가 발족했을 때, Bonn의 연방관료제의 상황계획이 시작되었다. 각 부처가 총체적인 통일준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절차에 있어서 2가지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다. 통일의 방식과 통일이행기에 동서독의 상이한 법체계를 조화시킬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무부장관 Schauble장관은 통일조약의 초안을 동독에서 마련하게하고, 1990년 5월18일 1차 국가조약의 체결후 10월 3일 통일조약 체결까지 세 번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이견의 조정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통일준비과정에서 정치인과 관료제는 목표설정과 수단선택, 합의형성과 전문적 문제해결이라는 고전적 베버모형의 기능분업에 충실하였다.
둘째. 동독의 정부관료는 서독의 실적관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화된 무능한 공무원단'으로 간주하여 어떻게 이들을 전문성과 부패하지 않은 도덕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연방헌법에 충실한 공무원으로 전화시킬 것인가가 행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문제는 암묵적으로 서독 공무원법을 동독이 인정함으로써, 다른 동유럽국가와는 달리. 통독 후 동독지역의 정치엘리트의 숙정으로 부족한 행정엘리트는 서독의정부인력에서 지원되었다. 행정부내 직위가 놓을수록 서독으로부터의 수입이 높았으며, 실제동독지역의 주행정부의 차관은 모두 서독출신이 차지하게 되었다. 서독공무원의 동독지역의 이직은 승진기회의 제공, 지원금보조 등으로 장려되었다. 1991년 이래 약 10,000개의 서독관료가 동독으로 진출하였다.
셋째. 동독의 독일연방에의 흡수통합으로써 서독의 집행부기관이 이식되었다. 동독은 단방제 국가를 연방제국가로 재편하기 위해 이전의 주행정구역중 5개를 복원하였다. 이 다섯 개 주는 서독의 주보다 영토규모와 경제력 면에서 작아 주간 재정문제가 제기되었다. 주정부관료제의 행정공백은 서독 자매주의 주정부제도를 복제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지방정부단위에서도 동독지역은 서독보다 영세한 규모여서 7500개의 지방자치제를 통합함에 따라 군의 수가 감축되고, 군행정인력의 감축 또한 불가피했다. 나아가 지방자치제의 복원을 위해 새로운 지방정부헌법을 제정하였다.
넷째 동독지역의 국영기업의 대규모 민영화작업이 요구되었다. 이는 신탁관리청의 관장하에 '국민재산의 사유화' 업무를 담당, 1992년 12월 31일 해체되기 전까지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체된 1994년 12월에 사유화되지 않은 기업은 12,354개 전환 대상기업 중 60여개뿐이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행을 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긴 하지만, 구동독기업의 계속되는 파산으로 사유화를 서둘러 대상기업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과 동독의 실업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박한 통일과정에 있어 시간의 압박 때문에 동독지역의 정부관료제 재편은 대부분 서독모형을 복제하는 구조적 보수주의 결과를 낳았으나, 이러한 서독모형의 이식이 동독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형이 기대된다. 그라나 서독의 전문가에 의한 동독의 식민화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서 이식된 정부관료제기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시민문화의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
제 1 절 서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정부의 기본구조
2. 의회 및 정당
3.행정부
4.사법부
5. 이익집단
6.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7.독일의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환경의 특징
제 3 절 독일 행정의 내부적 특징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정부예산과 재정
4. 행정문화와 행태
5. 지방행정체계
제 4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책의 특성
2. 정부관료제의 정책결정권
3. 정부관료와 정치행정부
제 5 절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1. 관료제에 대한 통제 (제도적 제약)
2. 행정개혁 (=행정의 근대화)
제 6 절 정부관료제가 통일과정에 미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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