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둔산택지개발사업

소개글

지역개발-둔산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주요개념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틀 : 택지개발에 의한 지역경제성장 메카니즘 (Mechanism)

3. 둔산 택지개발사업의 목적 및 의의
1)둔산 택지개발사업의 목적
2) 둔산 택지개발사업의 의의

4.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1)지리적 특징
2) 둔산지구 사업개요

4.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현황
1) 지역 경제 수준
2)토지이용현황
3)재정규모

5.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요결과
1)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2) 대전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추정
3)둔산지구 용지보상관련 대전지역 투자승수의 추정
4)지역개발효과분석

6 . 결 론

본문내용

1993
220
98.9
332
299
90.0
244
93.2
21
1,629
B / A
1989
4.9
-
-
-
-
19.0
-
13.6
1993
35.0
-
27.9
28.0
-
18.3
-
8.7
자료 :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1990, 1994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4(도로부문)
건교부, 건설통계편람, 1990, 1994
이와 같이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전광역시지의 생 고용, 소득부문에서 매우 큰 파급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대한 용지 보상비의 지출은 대전시 지역경제에 전반적인 승수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및 주택시장에도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재정규모의 확충,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등의 효과를 가져와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전시 지역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 결 론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수도권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 지방대도시의 육성발전을 통한 지방의 인구정착을 유도 차원에서 추진된 둔산 택지개발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지역개발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신도시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선진국들에서는 그들이 내세웠던 주택부족 문제의 해결, 대도시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효율적인 공간관리 등 택지개발사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둔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국가 정책적 효과 부문과 지역개발효과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정책적 효과 부문이다. 여기에는 둔산 택지개발사업 배경 및 목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도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둔산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인 1995년 45.3%에서 2000년 현재 46.3%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제조업부가가치는 1990년 40.6%에서 1999년 43.6%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중추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둔산 택지개발사업은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개발효과 부문이다. 우선 도시인구의 성장 및 공간적 확산을 들 수 있다. 둔산 신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서구의 인구가 대전광역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7~1991년까지는 20~21%의 비중을 보이다가 1992년 24%, 1993년 27.9%, 1994년 30.5%의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서구지역의 사회적 증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1990년 이후 둔산 택지개발사업의 부분적인 완료시점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둔산 택지개발사업이 대전광역시의 인구규모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는 둔산 신도시는 기존시가지와 연접하고 있어 시가화 면적을 확대시켰으며, 도시의 새로운 중심축을 탄생시켜 도시공간의 단핵화에서 다핵화로의 전이과정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음은 향후 택지개발정책에 시사하는 바로 크다고 하겠다.
한편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둔산 택지개발사업이 도시의 서비스산업의 공간적 변화를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과 공공행정업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도 1995년보다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둔산 신도시지역이 도시내 새로운 도심지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둔산 택지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의 확대를 가져와 대전광역시지역의 주택부족문제 해결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대전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은 1980년 55.7%, 1985년 58.0%, 1990년 67.0%로서 전국의 주택보급률 1980년 71.2%, 1985년 69.7%, 1990년 7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도에 와서는 대전광역시의 주택보급률 82.2%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국수준인 72.7%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주택보급률 증가는 둔산 택지개발사업의 부분적인 완료시기를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측면을 보면 둔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지방세 수입은 1990년 100,500백만원에서 2000년 304,911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서구지역은 같은 기간동안에 23,345백만원에서 95,930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30%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규 주택공급이 급증한 1991~1994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전광역시 지방세입의 증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방세입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편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방세입 증가는 둔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세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대저광역시의 지방세입 증가는 둔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방세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둔산 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신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10년 남짓은 너무 짧고 단순히 정책적 물리적 측면으로 한 도시를 평가한다는 것으로 도시의 기능 및 역할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둔산 신도시를 생활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시킬 수 있는 도시기능 제고와 기존시가지와의 문화적 일체성을 강화시키는 도시정책이 요구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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