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소개글

젠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 여성, 가족, 한국의 사회복지

2. 복지국가연구와 젠더

3.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성인지적 논의들

4. 양성평등한 사회복지를 지향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 복지국가 성격논쟁에 논쟁거리를 더하며

본문내용

도에서는 피부양자 지위에 근거한 급여의 제공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공부조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근거로 삼은 급여혜택에서의 배제로 이어진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상정하는 가족모델은 복지의 이중체계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며, 이는 부양자모델이 개별모델에 비해 선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올로프가 강조하는 젠더체제의 친여성성으로서 일자리에의 접근도와 독자적 가구를 구성할 능력은 기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젠더체제에서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체제의 성분절적 경향 및 남성가장 중심의 노동조건 구성에 더하여, 구조조정과정 및 실업정책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입하고, 실업에 따른 소득의 상실과 인적 자원 소실의 가능성도 여성가구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정책의 대상으로 부각되며, 그 이외에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입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실업과 관련된 정책이 여성실업가장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사회정책의 남성가장 중심주의의 이면이다. 여성의 ‘노동’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실직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실망실업자화하는 현상이 ‘실업’대책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실업자로의 이행경로에서 이미 성여과적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고용구조의 재편이 차별적 해고, 취업기회의 축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모성보호의 후퇴 등을 내포하여 전반적인 여성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여성실업대책이나 자활사업은 여성가구주라는 매우 한정된 집단에 제한되어 있다.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는 남성가장의 가족부양의무를 위주로 짜여진 노동시장정책에서 형식적으로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이 사적영역에서의 ‘무급 노동’을 전제로 한 부차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과 자활욕구도 조건부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스스로를 위하여 일할 권리와 필요성,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한 권리와 필요성, 또한 자녀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권리와 필요성이 부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엄규숙, 2002b).
한국의 복지제도는 가족을 돌봄 노동의 주된 공급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제공의 주체로서 국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확대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보육이 아동의 권리로 인식되지 않고 여성의 취업에 대한 보조적인 지원장치로 간주되며, 가족과 민간의 여력을 십분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 노동의 주 담당자가 가족 내에서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가치가 복지체제에서 관철되는 한 향후 고령화와 더불어 한국의 젠더체계는 돌봄 노동의 수행을 둘러싸고 큰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에 의한 성통제도 젠더체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성일탈에 대한 개입은 소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혼인제도를 통한 정상가족모델의 제시가 전체 젠더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피해자가 분산되어 있는 성일탈에 대한 제제는 미약하다. 인구조절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6~70년대 이후 미약해졌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여성에게 단순히 자녀출산의 의무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산능력에 대한 배려로서 생식보건지원체계의 확대와 더불어 성인지적 가족정책을 기반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여성주의적 유형에 근거한 한국의 젠더체제
분류
우리나라 특성
부양자 모델
강한 부양자 모델. 남성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탈상품화의 효과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음
노동시장 체제
여성의 취업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됨
노동시장의 성분절 현상이 심각한 동시에 남성노동자에게도 사업장규모별, 산업부문별, 취업지위별 단절현상이 존재함.
가족 모델
여성의 가족에 의한 부양을 전제로 삼음. 이중 복지체제로 귀결됨
■사회보험에서는 피부양자 지위가 급여 수급의 자격요건이 됨
■공공부조는 피부양자 지위(부양의무자의 존재)가 급여 박탈의 요건이 됨
젠더체제
개별모델보다는 부양자 모델을 추구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 여성의 취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독자적 가구를 구성할 능력: 여성가구주의 경우에 그 욕구가 인정되지만, 취업과 돌봄노동을 양립하기 위한 지원은 미미한 편임
돌봄 노동의 재분배
사회화의 정도가 매우 낮음. 가족에 의한 돌봄 노동을 우선시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관철됨.
■보육서비스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장치로 인식되지만, 보편화되지 않았음
■노인 등 가족에 대한 간병과 수발노동의 주 담당자는 여성임
성적 통제
■질서유지를 위해 혼인제도(일부일처제)에 대한 개입정도 높음
■인구조절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지만, 향후 높아질 전망임
■성일탈에 대한 개입은 매우 소극적으로 일어남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생식보건 등에 대한 지원장치 필요함
4. 양성평등한 사회복지를 지향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 복지국가 성격논쟁에 논쟁거리를 더하며
지금까지 복지국가 성격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의 논거와 재개념화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들을 성통제를 중심으로 본 국가의 가부장성, 노동시장체제, 가족모델, 부양자모델,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 독자적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돌봄 노동의 의미 등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개별 연구들이 지적한 부문별 특성들을 우리나라의 젠더체제의 특성으로 묶어서 개념지우려 시도하였다. 이 글이 갖는 한계는 사회구조 전반을 가로지르는 구조적 변수로서 젠더관계가 복지체제 내지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여성주의적 접근방식을 향후 연구에 유용한 분석틀로 정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만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성격 및 특성에 대한 논의에 젠더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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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복지국가,   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