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한반도 정책과 동북아정책(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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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한반도 정책과 동북아정책(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각국의 동북아 정책
2. 각국의 한반도 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리적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는 접경국가인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안보 전략체계를 약화시킨다는 판단 아래 북한과의 보편적이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며, 남북한에 대해서는 등거리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이익과 경제실익을 극대화하고 냉전 이후의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특히 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엘친 대통령이 자동개입을 규정한 북.소 동맹조약 제1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을 밝힌 이후에도 자동군사개입조항과 대북한 군사무기 부품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을 보면, 러시아는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간의 경쟁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려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한 유리하게 유도해 나가야 하지만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세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 그들 국가의 안보와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구축하여 그들의 국제적 이행와 협조를 유도해내는 것이 한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대외정책 기조라고 생각한다. 어느 국가이든간에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으로 작용하여 통일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권력층이나 주민들에게도 통일이 결코 기득권의 탈취나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번영과 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임을 확신시킬 수 있는 통일이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3) 일본의 한반도 정책
일본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남한 일변도로 전개하여 왔으나.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실체가 존재함을 인식하여 동북아 지역의 정세의 변화 조짐만 발생하면 자주외교노선에 의한 독자적인 결정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정치적, 안보적 완충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한위주의 한반도정책을 전개해 왔다. 안보상의 고려를 최우선시 하면서도 일본은 국제국가로서 한반도 영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력 확보를 위한 수단을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한 관계에서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공식추구하면서 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나 한반도의 전쟁상황으로 지역내 혼란과 난민 발생의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억제정책을 전개해 왔다. 즉 남북한의 긴장고조는 일본의 남북한 동시외교를 어렵게 하고, 남북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게 하므로 남북한 공존유지를 원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남북한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 남북한을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하여 등거리외교정책을 상황변화에 따라 전개해 왔다.
즉 일본은 한반도내의 상황전개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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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4.10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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