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반격
2. 남반부의 반란
3. 자유주의와 봉쇄 전략
4. 레이건주의의 반격
5. 구조 조정, 그 역사적 기록
6. 구조 조정, 그 엄청난 대가
7. 구조 조정의 결과
8. 신흥 공업국의 재복속
9. 미국의 구조 조정
10. 승자 없는 승리
11. 21세기를 위한 전쟁
2. 남반부의 반란
3. 자유주의와 봉쇄 전략
4. 레이건주의의 반격
5. 구조 조정, 그 역사적 기록
6. 구조 조정, 그 엄청난 대가
7. 구조 조정의 결과
8. 신흥 공업국의 재복속
9. 미국의 구조 조정
10. 승자 없는 승리
11. 21세기를 위한 전쟁
본문내용
사담 후세인과 같은 도전적인 세력을 약화 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군사 행동이 그것이다. 또 현재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네 번째 정책의 축은 이슬람 운동으로 위협 받는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치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거나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와 사회단체들이 서로간 연예를 취하며 동맹관계로 위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민중의 중심의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신세계 질서'가 검은 승리를 거두어 지구에 암울한 미래를 가져 오기 전에 , 과연 이러한 운동이 결정적인 규모로 견고하게 연계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이다.
11.21세기를 위한 전쟁
제 3세계가 전후의 국가 주도형 또는 국가 지원형 자본주의로 휘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비록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일정하게 주권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소득 분배와 환경 보전 차원에서는 실패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를 공동체 속으로 통합시키는 일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둘수 없다.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항상 공동체적 유대를 손상 시키고, 개인의 안위를 각각의 운명에 맡겨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로 시장을 통합 시키는 일은 국가 권력의 강압 따위를 통해 강제 될 수는 없다. 이는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와 한국의 명령식 자본주의가 공통으로 가졌던 오류였다. 강압적인 통합이나 결합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때가 오면 민중의 저항을 받아 곧 분해되고 만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공동체 속으로 경제가 통합되어 지속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통합이 그 공동체 또는 시민 사회의 의식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스탈린 사회주의와 레이건주의를 관통하는 교조주의로부터 벗어나 유연한 접근과 원칙있는 타협을 취하는 것이 케인즈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신빙성 있는 대안으로서 오늘날 요구 되고 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극단적으로 자유화되는 반면, 선진국 노동 조합들이 일국 범위의 활동 양식을 선택한 것은 오늘날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자본의 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치명적 선택이였다. 그 결과 자본은 아무런 실질적인 반대자 없이 선진국의 제조업을 개도국의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 시킬수 있었다. 선진국 노동 조합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반면, 신흥 공업국에서 새로 등장하는 거센 노동 계급은 초국적 자본과 각국 통치 엘리트간의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 연대가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있다. 과거 국제 노동 연대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걸었던 기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기 상조였던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국제적 공동전선에 희망을 거는 일은, 과거 20년동안 인권 운동, 평화 운동, 환경 운동이 국경을 넘어 공동의 싸움을 벌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험들을 평가하는 데에서 비롯 될것이다. 비록 한계가 있는 성과 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국제 연대 운동의 경험은 인권, 평화, 환경 복지가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며, 각국이 설정한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신념을 재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기업 확대와 독과점 논리, 정치적인 반동, 인종주의적 퇴보에 대항하는 힘은, 노동연대, 공동체, 평등성,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갖고 있는 보편적 논리에서 나온다. 이러한 보편적 논리는 아직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기업과 정치의 퇴보적 경향이 미래의 원리로 설정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와 사회단체들이 서로간 연예를 취하며 동맹관계로 위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민중의 중심의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신세계 질서'가 검은 승리를 거두어 지구에 암울한 미래를 가져 오기 전에 , 과연 이러한 운동이 결정적인 규모로 견고하게 연계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이다.
11.21세기를 위한 전쟁
제 3세계가 전후의 국가 주도형 또는 국가 지원형 자본주의로 휘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비록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일정하게 주권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소득 분배와 환경 보전 차원에서는 실패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를 공동체 속으로 통합시키는 일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둘수 없다.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항상 공동체적 유대를 손상 시키고, 개인의 안위를 각각의 운명에 맡겨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로 시장을 통합 시키는 일은 국가 권력의 강압 따위를 통해 강제 될 수는 없다. 이는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와 한국의 명령식 자본주의가 공통으로 가졌던 오류였다. 강압적인 통합이나 결합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때가 오면 민중의 저항을 받아 곧 분해되고 만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공동체 속으로 경제가 통합되어 지속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통합이 그 공동체 또는 시민 사회의 의식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스탈린 사회주의와 레이건주의를 관통하는 교조주의로부터 벗어나 유연한 접근과 원칙있는 타협을 취하는 것이 케인즈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신빙성 있는 대안으로서 오늘날 요구 되고 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극단적으로 자유화되는 반면, 선진국 노동 조합들이 일국 범위의 활동 양식을 선택한 것은 오늘날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자본의 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치명적 선택이였다. 그 결과 자본은 아무런 실질적인 반대자 없이 선진국의 제조업을 개도국의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 시킬수 있었다. 선진국 노동 조합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반면, 신흥 공업국에서 새로 등장하는 거센 노동 계급은 초국적 자본과 각국 통치 엘리트간의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 연대가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있다. 과거 국제 노동 연대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걸었던 기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기 상조였던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국제적 공동전선에 희망을 거는 일은, 과거 20년동안 인권 운동, 평화 운동, 환경 운동이 국경을 넘어 공동의 싸움을 벌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험들을 평가하는 데에서 비롯 될것이다. 비록 한계가 있는 성과 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국제 연대 운동의 경험은 인권, 평화, 환경 복지가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며, 각국이 설정한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신념을 재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기업 확대와 독과점 논리, 정치적인 반동, 인종주의적 퇴보에 대항하는 힘은, 노동연대, 공동체, 평등성,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갖고 있는 보편적 논리에서 나온다. 이러한 보편적 논리는 아직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기업과 정치의 퇴보적 경향이 미래의 원리로 설정 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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