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는 말
1.본 과제물의 연구목적
Ⅱ.아동복지와 비행의 연관성
1.아동복지의 이념
2.非行의 槪念
⑴法的인 성격
⑵비행소년의 범위
①비행소년의 핵심
3.非行의 원인
⑴가정환경 要因
⑵학교환경 요인
⑶사회환경 요인
⑷지역사회의 요인
⑸개인적 요인
①성격 발달상의 문제
②심리적 불만과 갈등의 문제
⑹문화환경적 요인
3.교정복지사업
⑴시설내 교정
①소년감별소
②소년원
③소년교도소
⑵시설외 교정
①유예제도
②보호관찰제도
③가석방제도
⑶갱생보호제도
4.비행대책과 예방
Ⅲ.맺음말
1.본 과제물의 연구목적
Ⅱ.아동복지와 비행의 연관성
1.아동복지의 이념
2.非行의 槪念
⑴法的인 성격
⑵비행소년의 범위
①비행소년의 핵심
3.非行의 원인
⑴가정환경 要因
⑵학교환경 요인
⑶사회환경 요인
⑷지역사회의 요인
⑸개인적 요인
①성격 발달상의 문제
②심리적 불만과 갈등의 문제
⑹문화환경적 요인
3.교정복지사업
⑴시설내 교정
①소년감별소
②소년원
③소년교도소
⑵시설외 교정
①유예제도
②보호관찰제도
③가석방제도
⑶갱생보호제도
4.비행대책과 예방
Ⅲ.맺음말
본문내용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떠한 환경과 상태에 있는 사람도 각자가 지니고 있는 힘이 최대한도로 발휘되는 상태에서 존립하는 일, 그것이 인간의 복지이며 사회복지의 목표일 것이다.
아동복지도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며,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데서 이루어지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동의 권리이며 이 권리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권리인 것이다.
權利란 諸 욕구에 대한 사회적 표명이기도 하다. 즉 제반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될 때 權利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은 欲求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2.非行의 槪念
비행의 개념을 광의로 규정하면 모든 반사회적인 행동을 다 칭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만을 협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도 法的인 개념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사실을 가진 행위를 非行이라 할 수 있다.
⑴法的인 성격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탈, 환경의 영향 등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 위반행위로서의 범죄보다도 사회학적, 심리학적, 법률적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것은 없으나 다만 비행이 對社會的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法律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범죄라 불리우는 행위를 비롯하여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이탈, 불량교우, 유해한 장소출입, 상습적 태학, 구박, 성적행위, 그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우선 비행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者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 法令에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⑵비행소년의 범위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14조에 의한 비행소년의 범위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비행을 말하며 소년경찰의 전도대상에는 불량행위 소년과 요보호 소년도 포함되고 있다.
①비행소년의 핵심
비행소년의 문제 중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소년범죄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質. 量 면에서 가속화현상을 빚고 있으며 그 양상의 잔인성, 무분별성은 성인범죄를 능가할 정도로 격중하고 있어 근래에 이르러서는 성인범죄보다도 오히려 소년범죄 문제가 형사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범죄자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그들의 대다수가 소년시절부터 범죄 또는 범죄적 생활에 종사해 온 경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소년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있음이 밝혀졌다.
3.非行의 원인
소년비행은 한 가지 원인이나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도 쉽게 얻을 수 없다.
⑴가정환경 要因
2000년 5월15일자 주간 사회복지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발족한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회는 최근에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잔혹한 연쇄살인범죄자의 심리는 성장과정의 결손에서 비롯된 인성장애와 사회부적응, 폭력에 대한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4명을 연쇄적으로 죽인 천병선은 5세 이전에 양친이 모두 사망하고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절도와 폭력을 반복했고 어릴
아동복지도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며,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데서 이루어지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동의 권리이며 이 권리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권리인 것이다.
權利란 諸 욕구에 대한 사회적 표명이기도 하다. 즉 제반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될 때 權利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은 欲求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2.非行의 槪念
비행의 개념을 광의로 규정하면 모든 반사회적인 행동을 다 칭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만을 협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도 法的인 개념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사실을 가진 행위를 非行이라 할 수 있다.
⑴法的인 성격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탈, 환경의 영향 등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 위반행위로서의 범죄보다도 사회학적, 심리학적, 법률적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것은 없으나 다만 비행이 對社會的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法律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범죄라 불리우는 행위를 비롯하여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이탈, 불량교우, 유해한 장소출입, 상습적 태학, 구박, 성적행위, 그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우선 비행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者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 法令에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⑵비행소년의 범위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14조에 의한 비행소년의 범위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비행을 말하며 소년경찰의 전도대상에는 불량행위 소년과 요보호 소년도 포함되고 있다.
①비행소년의 핵심
비행소년의 문제 중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소년범죄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質. 量 면에서 가속화현상을 빚고 있으며 그 양상의 잔인성, 무분별성은 성인범죄를 능가할 정도로 격중하고 있어 근래에 이르러서는 성인범죄보다도 오히려 소년범죄 문제가 형사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범죄자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그들의 대다수가 소년시절부터 범죄 또는 범죄적 생활에 종사해 온 경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소년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있음이 밝혀졌다.
3.非行의 원인
소년비행은 한 가지 원인이나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도 쉽게 얻을 수 없다.
⑴가정환경 要因
2000년 5월15일자 주간 사회복지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발족한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회는 최근에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잔혹한 연쇄살인범죄자의 심리는 성장과정의 결손에서 비롯된 인성장애와 사회부적응, 폭력에 대한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4명을 연쇄적으로 죽인 천병선은 5세 이전에 양친이 모두 사망하고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절도와 폭력을 반복했고 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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