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의 실패와 실업 및 물가`에 관한 고찰

목차

제1절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실패
2. 시장 실패의 원인
3. 시장기능에 대한 보완책

제2절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정부의 실패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2. 정부의 실패

제3절 생산물과 소득의 순환 및 국민경제 지표
1. 생산물과 소득
2. 국민경제 지표

제4절 총수요와 총공급
1. 총수요
2. 총공급
3. 총공급과 총수요의 일치
4.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제5절 물가
1. 물가와 물가지수
2. 물가와 실질소득
3. 물가지수의 산출방법
4. 인플레이션
5. 물가 안정

제6절 실업
1. 실업의 유형
2. 완전 고용

본문내용

타낸 것
물가지수~=~ {비교시의~물가수준} over {기준시의~물가수준} × 100%
2. 물가와 실질소득
소득이 일정할 때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어려워짐. 즉 이때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됨.
실질소득~=~ {명목소득} over {물가지수} × 100%
화폐가치~=~ {100} over {물가지수} × 100%
☞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
: 물가 지수는 여러 가지 상품과 용역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데 비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흔히 사서 쓰는 몇 가지 품목의 가격 변동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
3. 물가지수의 산출방법
(1) 단순물가지수 - 각 상품으로부터 계산된 가격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것
가격지수~=~ {비교시의~가격} over {기준시의~가격} × 100%
단순물가지수~=~ {개별상품~가격지수의~합} over {상품수}
(2) 가중물가지수 - 각 상품으로부터 계산된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평균으 로 산출한 것
가중물가지수~=~ {(각~상품의~개별가격지수~×~가중치)의~합} over {가중치의~합(100~또는 1,000)}
(3) 물가지수 계산의 실례
상품종류
기준시의 가격
비교시의 가격
가격지수(%)
가중치(%)
A
5,000
6,000
120
60
B
1,000
800
80
10
C
4,000
4,000
100
30
☞ 단순물가지수 = (120+80+100) ÷ 3 = 100
가중물가지수 = (120×60) + (80×10) + (100×30) ÷ 100 = 110
4. 인플레이션
(1) 의미 -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2) 인플레이션의 종류
종 류
원 인
내 용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초과수요
한 나라의 총수요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상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생산비의 상승
임금,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에 의한 현상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용 상승률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
수입 인플레이션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발생
구조 인플레이션
다단계의
유통 구조
유통 구조의 다단계로 인한 가격 상승
(3) 인플레이션의 영향
① 금융 자산 소지자는 불리, 실물 자산 소유자는 유리
② 봉급 생활자와 예금자는 불리, 채무자 및 빚이 많은 기업은 유리
③ 장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저축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함.
④ 수출은 위축되고, 수입은 증가하여 국제수지는 악화됨.
☞ 디플레이션(deflation) -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 경기 침체시 통화량이 줄어들면
서 돈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의 합성어, 경기가 침체되어 수요
와 고용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
5.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과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함.
(1) 가계
① 과도한 소비 성향 자제
②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한 합리적 소비
(2) 기업
①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를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물가 안정
② 경영 혁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노력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협력
(3) 정부
①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설정하여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
② 총수요 관리 정책(재정정책, 금융정책)
③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
제5절 실업
1. 실업의 유형
(1) 의미
① 자발적 실업 - 노동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있는 것
② 비자발적 실업 -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는 것
(2) 실업의 종류 및 대책
종류
내용
대책
경기적 실업
경제 불황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 기회 창출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른 실업 발생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농촌 가내 공업의 육성 등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의 변화로 기능과 기술이 따르지 못해 발생
인력 개발 및 기술 교육 실시
마찰적 실업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발생
취업 정보의 효율적 제공
2.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는 단 한사람의 실업자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 또는 3∼4% 실업은 안정된 상태를 의미

키워드

시장,   정부,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