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범죄
1. 컴퓨터범죄의 개념과 특징
2.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범죄
3.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
4. 사이버 범죄의 의의 및 현황
5. 사이버 범죄의 특징
6. 사이버 범죄의 종류

Ⅱ.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Ⅲ.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전문적인 수사요원의 확보
2. 범죄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부족
3. 피해자를 이해하고 도와줄 필요성

Ⅳ. 결 론

본문내용

보니 이런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와 법 대책이 무척이나 소홀하다.
3. 피해자를 이해하고 도와 줄 필요성 요구▣본인의 경험에 의한 대응방법
본인의 경우도 5년전 한창 인터넷 채팅으로 사회의 붐이 일어났을 당시 사이버범죄의 표적대상이 된적이 있다.
상대자는 본인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남자였고, 가까운 오빠로 다가와서 친해졌고 시간이 지나 그는 거짓으로 날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
흔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 사기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반사기와 사이버사기의 중간인 사건으로 당시 사건이 일어나 한달쯤 되어서 측근의 경찰을 통해 상담차 문의를 했으나, 쉽게 민사사건이라며, 한가하게 경찰이 일반 민사사건 가지고 할 시간이 어딨냐고 그냥 민사재판을 해라는 것이었다.
그때 경찰이 이런말을 해서 경찰에 신고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당시 그냥 민사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메모를 꾸준히 하고 연락이 끊긴 그 남자를 찾기 위해, 본인이 2년이 넘어서 인터넷 싸이월드를 통해 그를 찾았다.
그리고 본인은 그의 사기성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았을 때 2년동안 한번씩 전화왔었던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을 메모한것과 싸이월드에 그의 현재 모습을 화면 캡쳐해서 프린트까지 완벽히 준비를 해갔다.
정말 내가 피해를 입어서 조사를 받는 것인데, 꼭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질문은 그렇게 들렸고, 정말 컴퓨터를 통해 그런 거짓말을 속았다는 한심한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조사를 받으면서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가슴 아팠던 적이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좀더 편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돕기위해 차근차근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었으면 피해자 였던 본인은 경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어린나이에 사람을 쉽게 믿고 돈을 빌려줄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다시 나에게 되물으면 난 어떻게 대처해란 말인가.....?
그렇게 나의 기나긴 2년간 혼자 가슴아파하고 울었던 시간을 잊기 위해,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나에게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무심한 대응으로 신고의 두려움이 생겨 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경찰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Ⅲ. 결 론
이번 사이버범죄와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의 주제를 선정하고 많은 시간과 많은 자료가 필요했다. 힘들게 자료를 찾았던 모든 것들은 새로운 정보로 나에게 지식이 되어버린 것 같다.
먼저 내가 사이버 범죄라고 생각하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사기정도로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고 그 규모가 그렇게 클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이버 범죄에는 크게 테러형 범좌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뉘었고, 테러형 범죄에는 한 대상이 아닌 다수의 대상으로 일어나는 무서운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로 우리 일상생활에 마비를 일으킬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우린 이러한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점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이런 바이러스와 해킹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상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사이버범죄에 속해있는 통신사기, 사이버도박, 음란물 배포와 음행매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루어 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이 우선 필요 할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늘어가고 사이버공간에서 우리는 off-line처럼 on-line을 인식하며 살 것이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로서 이러한 컴퓨터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시간의 절약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없이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는 힘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관심을 귀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참고문헌[사이트]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http://www.spo.go.kr)
사이버범죄연구회(http://cybercrime.re.kr)
정보통신부 (http://www.mic.or.kr)
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
KBS뉴스(http://news.kbs.co.kr)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네이버(http://www.naver.com)
야후(http://kr.yahoo.com)
▶참고문헌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2002년)
김상호 외/ 경학학개론(법문사)
정 완/ 사이버도박의 사례와 대응(법학박사 수사연구 2001년 8월호)
정 완/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고소(법학박사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3월호)
경찰청/사회 각계각층 간담회 및 워크샵 제안 모음집(2000.3.9)
경찰청/『경찰대개혁 100일작전』기사집(2000.3)
▶참고문헌[논문]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2001년)
백성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부경대 대학원 사논문:2002년)
이두석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0년)
이호종 사이버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2002년)

키워드

사이버범죄,   사이버 스파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범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