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본문내용

그 과세 근거를 찾는다. 즉, 상속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막고, 따라서 가처분소득의 평준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한편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지어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부담과 자영업자의 소득세부담 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세는 소득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득 발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탈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비근로 소득자(자영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의사, 변호사 등)들의 경우, 세원노출을 회피하려 하므로 세원에 대한 포착이 쉽지 않다. 즉, 신고자가 자신의 소득규모를 속여서 신고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의 소득 규모를 속여 일부만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관행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으므로 이에 따른 탈루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중 60%가 과세 특례자(연간 매출액 3,600만원 미만의 사업자)라는 것은 매출누락에 의한 위장과세특례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장과세특례자들의 경우 소득세 납세시 추계과세자가되어 표준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면 대부분이 과세미달이 되어 결국은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바로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진다.
한편, 이러한 근로소득자와 비근로소득자간의 조세부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결혼여부에 따른 조세부과의 문제도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결혼여부나 취업여부에 따른 조세차별(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의 소득의 크기에 대하여 부부합산과 부부별산으로 구별하여 과세)은 여성의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의 공평성(형평성)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세 부과를 달리하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자의 조건이 같다면 차별없이 조세를 부담하는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의 공평성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하나를 결여한 채 다른 하나를 충족시키는 조세 제도는 결코 나은 결과(부의 재분배와 사회의 안정)를 얻어낼 수 없다. 즉, 진정한 조세의 공평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적절히 충족되어야만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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