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낙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서 론

Ⅱ . 본 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현황 및 실태
(1) 해외적 현황
(2) 국내적 현황
3. 낙태의 원인
(1) 인터넷을 통한 성개방 풍조와 동거커플의 급속한 증가
(2) 혼전성교와 이에 따른 미혼모의 증가
(3) 부실한 성교육
(4) 남아선호사상
(5)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의 경우
(6) 임산부의 건강 및 유전적 기형아 출산의 경우
(7) 생명의 잉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료윤리의 결여
4.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법규정
(1) 형법 제269조 ＜낙태＞
(2)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3)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5. 낙태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논의
(1) 낙태문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
(2)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6. 낙태의 문제점

Ⅲ . 결 론
- 낙태문제의 해결책

Ⅳ . 제 언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 심각한 사회적 결과 즉 절대 인구의 감소나 남녀 성비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2)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낙태행위의 주체인 개별 여성은 기술발전 덕택으로 종족보존과 인구재생산의 자연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사회에서는 낙태의 문제에 관련하여 여성의 이해관계와 태아의 이해관계라는 담론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낙태에 관한 도덕적 갈등은 본래 자율과 생명의 가치가 대립적으로 충돌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렇게 낙태와 관한 담론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우선론\"(자기결정)과 \"생명우선론\"(생명보호의 원칙)으로 구별된다.
① 선택우선론(낙태문제에 찬성하는 입장)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이전에 태아를 여성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측은 \"선택 우선론(proto-choice)\"의 입장에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 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산아제한의 창시자 마가렛 생거(1883-1966)는 1914년 8월 \"여성혁명\"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데, 정치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음란출판물 간행 혐의 때문이었다. 이 후 그녀는 계속 외설서적 판매, 공공질서 방해라는 죄목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그 당시의 미국 사회는 마가렛의 행동을 기존의 윤리를 흔드는 비윤리적 행동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 윤리적 기준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이 초창기 산아제한의 모토였다. 이 주장의 주 공격점은 생명 우선론의 주장처럼 \"낙태는 살인이다\"란 곳에 있지 않고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부장제 사회의 유물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크나 큰 장애일 수밖에 없다. 여성 고유의 영역을 남성이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하는 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사회에는 낙태결정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낙태결정권에 관한 수용도가 고학력을 가진 대도시출신의 미혼여성에게서 높다는 사실은 낙태가 적어도 여성해방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낙태결정권의 수용도에 비례하여 낙태도 주로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첫 낙태의 이유로는 미혼의 경우 사회적 비난(62.1%), 장래계획의 지장(31.1%)이 주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낙태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되고 있으며, 낙태가 또한 삶의 계획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② 생명우선론(낙태문제에 반대하는 입장)
태아는 엄연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태아의 생존권을 무시한 인공적인 낙태는 살인이다.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 인식과 함께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입장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낙태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하나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 고착된 교리법 때문이다. 이것을 종교성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상적 근거로서 영혼 주입 시기(the time of animation) 이론과 생명의 시작(the beginning of life)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중세 시대에 마련되었는데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있어 생명의 시작은 수정의 시작이라는 공통된 기반이 있지만 영혼이 주입되는 시기는 저마다 달랐다.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에 거슬리는 죄악(면죄 받을 수 있는)일 수도 있었다. 영혼 주입의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의 정자 배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곧 부(父, 男子)는 가진 창조자이며, 모(母, 女子)는 살아있는 정액을 배 안에 가지고 있는 보관자라는 것이다.
※ 역대 사상가들의 낙태 반대 견해
Plato
\"태아는 출생시 인격이 된다.\"
그의 이데아론 즉 국가경영의 기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낙태를 보다 큰 선을 위한, 합당한 희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로서 플레쳐가 동의하고 있다. 플레쳐는 인간의 인간됨(humanhood)에서 출발하고 있다.
Tertulian
\"낙태는 살인이다.\"
서방신학의 아버지인 그에게서 전형적인 예를 본다. 더 나아가 히포의 어거스틴은 불임수술 까지도 살인으로 보았다. 카톨릭은 이러한 사상적 조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아세례는 당시 만연해 있던 유아살해의 근절을 위한 대한이었고 유아도 영혼이 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했다.
Barth
\"낙태는 최후적 수단이다.\"
낙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생명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Thielicke
\"한계상황에서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
창조의 질서로서 낙태를 설명하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생물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
6. 낙태의 문제점
낙태는 이를 주도하는 의사의 감각과 느낌에 의존하여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매우 위험한 수술이다. 낙태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자경경부 무력증, 골반 염증성 질환, 자궁외 임신 등의 2차적 부작용과 함께 태아를 긁어 낼 때 쓰이는 도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자궁이

키워드

낙태,   남아선호사상,   여성,   동거,   혼전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