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산업 스파이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2-1)한번의 피해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피해 규모의 방대성)
2-2)스파이가 다녀가고 나서야 피해를 인지한다??(느린 피해 전파속도)
2-3)배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엘리트 범죄)
2-4)범인은 멀리 있지 않다??(내부 구성원의 범행)
2-5)범인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단발성 범죄로 범행증거 확보 등 추적 곤란)
2-6)범죄에 사용되는 범행도구가 아주 화려하다??(최첨단 범죄 기술 동원)
3) 종류
3-1)절취. 복사. 촬영에 의한 방법
3-2)도청 및 전자기기에 의한 방법
3-3)위장침투에 의한 방법
3-4)기업내부 매수 자에 의한 방법
3-5)스카우트에 의한 방법
3-6)제 3자를 이용하는 방법
3-7)미인계를 이용한 방법

Ⅱ본 론
2. 산업 스파이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1)분야별 산업 스파이 범죄 사례분석
1-2)신분별 산업 스파이 범죄 사례분석
1-3)유출수법별 산업 스파이 범죄 사례분석
1-4)연도별 기술 유출 적발 건수
2) 관련사례
2-1)항로를 이탈한 민간 항공기와 사생활을 촬영한 외국인(촬영에 의한 산업 스파이 범죄)
2-2)수억 원을 편취한 A/S업체와 도청기(도청 및 전자기기에 의한 산업 스파이 범죄)
2-3)위조한 명함으로 경쟁사 침입 비밀 탐지(위장침입에 의한 산업 스파이 범죄)
2-4)유출된 설계도는 30년 노하우(기업 내부자의 매수를 이용한 산업 스파이 범죄)
2-5)전자. 정보 통신업계 스카우트 전쟁(스카우트에 의한 산업 스파이 범죄)
2-6)국가 정보기관이 산업 스파이로 전업(제 3자를 이용한 산업 스파이 범죄)
2-7)마타 하리 사건(미인계를 이용한 산업 스파이 범죄)
3) 대응 상 문제점
3-1)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흡
3-2)인력 관리의 소흘
3-3)첩보장비의 발달: 도 청. 몰카
3-4)외국 의존적(기술적 사대주의) 경영
3-5)고용의 불안
3-6)사무환경의 변화
3-7)본능적 욕구
3-8)이기주의와 온정주의
3-9)은폐 속성과 발견의 곤란성
3-10)충실한 자가 책임지는 업무의 왜곡 성
3. 산업 스파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국내 산업 스파이 범죄를 처벌할 보다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
2)산업 스파이 방지를 위한 인력관리 요령의 필요
3)비지니스 프로세스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
4)제 3자 제보 시스템의 구비 필요
5)CEO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

(요약)✷보호체제의 확립과 직원 관리가 핵심과제!!

Ⅲ결 론
✸산업 스파이의 식별 요령

✪참고문헌 및 참고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기업의 연구팀 5명을 스카우트하면서 모두 10억원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통신업체들이 다투어 국내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같은 스카우트 열풍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적 통신업체인 에릭슨과 노키아는 한국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연구와 장비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토로라는 서울 연구소를 아시아지역 연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 전자 분야의 연구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스카우트 경쟁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IMT-2000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정보기관이 산업 스파이로 전업(제 3자를 이용한 산업 스파이 범죄)
(자료출처:한국산업보안 연구소http://www.antisanupspy.co.kr/menu.htm)
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초대 CIA국장인 울시가 임명될 당시 국회청문회에서 냉전이 종식되었으니 CIA를 축소하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큰 용(구소련) 한 마리하고 싸울 때는 쉬웠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독사가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 살고 있다\"는 대답으로 냉전시대보다 모든 국가 정보기관이 미국의 기술첩보와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적도 우방도 없이 우글거리고 있음으로 CIA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최근 비밀에서 해제된 CIA의 보고서를 인용한 MSNBC방송은 인공위성 감청망인 \"에셀론\"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이 전 세계의 전화, 팩시밀리, E-mail, 위성통신 등을 도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각지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외국 업체가 수주하면서 리베이트 등 부정한 방법의 계약정보를 CIA가 입수하고 이를 활용하여 93년에 51건에 65억불과 94년에 100억불의 공사를 외국 업체가 수주할 것을 미국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어 미국의 CIA가 산업첩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지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CIA의 활동은 9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61억불 프로젝트에 프랑스의 수주가 확실했으나, 결국 미국 기업이 수주하였고,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전자통제시스템 14억불공사와 95년 인도 남쪽 10억불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도 외국기업의 계약 직전에 CIA가 개입하여 미국업체가 수주하였고, 95년 6월에 미. 일간의 자동차 무역협상 때 CIA위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마타 하리 사건(미인계를 이용한 산업 스파이 범죄)
(자료출처: 네이버 연합 뉴스 http://www.naver.com)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미(美)는 때로 경배와 관용의 대상으로, 때로는 치명적인 유혹이자 죄악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 이래로 지속되어 온 여성의 원죄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최근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트렌스젠더 하리수와 KAL 858기 테러사건의 주역. 마유미(김현희) 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 잣대이다.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 호감을 갖는 것은 인간인 이상 본능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란 허울 뒤에 사실은 인간이기 이전에 먼저 동물이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 마타하리는 프랑스의 재판관이 \"그녀가 빼낸 정보는 연합군 5만 명의 목숨을 잃게 할 만한 것 이었다\"고 판결내릴 만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모험 녀”로 악명을 떨쳤다..
3)대응 상 문제점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흡]
(자료출처:(주)신동방 \"믿음과 신뢰를 우선으로.. 2004.04.07~ 2004.04.13 Weekly Report 제 60호 발췌)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기밀을 빼낸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법적 개선작업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밝혔듯이 산업스파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5년 이하징역, 5000만 원이하 벌금이라는 형량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해 기존범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밀을 유출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이를 사주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게 돼있으며 미수에 그친 자는 처벌할 수도 없게 돼있다.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가 중요 기밀로 이뤄진 소프트웨어를 디스켓으로 복사한 후,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원본이 남아 있다면 이것은 큰 처벌감이 되지 못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 산업스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예 업계에서 추방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그 사람의 기술력을 인정, 환영하는가 하면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도 있다. 이는 산업 스파이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 시켜 도리어 이들의 활동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인력 관리의 소흘]
(자료출처:(주)신동방 \"믿음과 신뢰를 우선으로.. 2003.04.07~ 2003.04.13 Weekly Report 제 60호 발췌)
국내기업이 산업 스파이에 대해 무방비한 점은 먼저, 최고경영자의 산업기밀 보안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 CEO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 내외적으로 보안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며 기업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산업스파이의 상당한 숫자가 기업의 내부자와 연관돼있어 기업 인력관리의 허술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처럼 인재를 중시하는 인재경영의 흐름은 대기업도 산업 스파이의 무풍지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첩보장비의 발달 : 도 청. 몰카]
(자료출처: 인터넷 안전지대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CEO Report 발췌)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 모든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도청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유. 무선 도청기는 물론 음성도청, 레이저 도청기, PC의 키보드나 모니터의 전파를 탐지하여 도청하는 템피스트 및 몰래카메라, 소형카메라 등 첨단첩보장비가 첩보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중에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스파이 장비가 외국의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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