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등장배경

3. 시장실패의 사례

4. 해결방안과 자신의 의견.

5. 시장실패의 원인-자원의 효율적 배분 실패
♠ 시장실패의 ex)) 미국의 대공항

6. 정부의 경제적 역할
(1) 경제 체제의 유지와 보호
(2) 경제 활동의 규제
(3)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4) 정부에 의한 생산
(5) 경제의 안정
(6) 공정한 분배
▶▶ 정부간섭은 왜 필요한가?

본문내용

최적(=효율적) 배분 정책
① 독과점 규제
② 환경 오염(외부 효과) 규제
③ 공공재(사회간접자본, 도로, 공원 등) 및 공공 서비스(교육, 의료, 복지) 생산
- '공기업'
④ 위법적·탈법적 이윤 추구 행위 규제
(2) 소득 재분배 정책
: 시장 경제에서의 소득 분배 →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른 분배 → 빈부 격차 확대
⇒ 누진세 (소득·상속 시) 및 복지 지출을 통해 빈부 격차 완화
(3) 경제 안정화 정책
: 인플레이션 시→ 긴축정책, 실업 시 → 확장정책
■ 정부의 실패와 작은 정부
1. 정부 개입의 문제점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책의 한계( '정부 실패')
① 무거운 세금과 관료적인 경직성 → 국민 생활의 압박
② 이익 단체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출 확대
③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정경유착)
(2) 소득 재분배 정책의 한계 : 누진세의 확대로 인한 성취 동기 저하
(3)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한계 : 스태그플레이션(1970년대 이후)의 발생
♠ 정부 실패의 원인 :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조건, 근시안적 규제,
이윤 동기의 부족, 관료집단의 이기주의, 부정 부패 등
2. 작은 정부론의 대두 - 신자유주의
: 정부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큰 정부의 역할 최소화하여 작은 정부로 돌아갈 것을 주장
(정부 개입 반대, 정부 기구 및 예산 축소,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등 요구)
3. 현대 정부의 과제
(1) 정부가 개입을 안할 경우 : 시장실패의 문제 발생
(2) 정부가 개입할 경우 : 정부 실패의 문제 발생
(3) 현대 정부의 과제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동시 해결

키워드

시장실패,   시장실패원인,   시장실패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