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부강간

소개글

[사회과학] 부부강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개 념
1. 의 의
2. 특 징
1) 부부강간의 유형
2) 피해자들의 특징
3.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Ⅲ 외국의 법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Ⅳ.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입법화
1. 부부강간 부정적 입장
1) 부정적 입장의 이유
① 부부관계의 특수성
② 형벌권의 남용
③ 부부간의 신뢰관계파괴
④ 불개입주의
2) 비판
2. 부부강간의 긍정적 입장
3. 우리나라의 판례
1) 1970.3.10 선고 70도29사건
2) 2004년도 성적자기결정권 인정판례
(3) 검토
4. 대안방향
1) 인식의 변화
2) 폭행과 협박의 범위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 ․ 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5) 적극적인 법률해석
6) 특별법
7) 홍보와 초기개입의 중요성
8) 전문 상담원의 육성
9) 쉼터운영의 개선
10)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의 기혼남녀 500명(남성251명, 여성249명)을 상대로 ‘부부간 합의없이 이뤼지는 강제 성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20.1%가 남편과 원치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혼남성 응답자의 9.2%도 아내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폭행이나 구타 등 폭력후 이뤄지는 강제성관계’ 64.8%,‘별거나 이혼 소송 중 이워지는 성관계‘ 58.0%, \'거부 의사 후 갖는 강저 성관계’가 43.4%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김광일의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김광일 편,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1988), 154면
이라는 저서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54%가 아내구타 후 강제성교를 경험하였고, 6%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 후 강제성교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으다. 또 상담소와 쉽터를 찾는 구타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개발연구원의 조사연구에서도 아내폭행 후 성교를 강요하는 경우가 28.8%임을 밝히고 있다.
<사례>
내담자는 연애 결혼하였으며 결혼 전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한다.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려왔으며 그럴 때마다 직장에는 병가를 내는 등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친정식구들에게조차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 올해 참다못해 남편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미한 건으로 처리되어 구치소에서 3일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다. 신고를 이유로 또 다시 칼을 휘두르고 혁대로 때리는 등의 폭력이 시작되어 이번에는 집을 나와 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2달 째 쉼터에 머무르고 있다.
내담자의 동서도 같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형제가 모두 가정폭력 가해자이나 동서는 쉼터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내담자 남편은 아내의 건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강요했으며 특히 구타 후에는 반드시 관계를 강요했다고 한다. 또 이 때 내담자는 보고싶지도 않는 포르노비디오를 함께 보도록 하였으며 집안에 아이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장거리 운전 시는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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